배기소음 허용기준과 소음기 튜닝,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금지 행위
배기음을 키우는 튜닝은 어디까지 될까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도록 하고,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숫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차종과 제작 시기별로 있습니다.제35조가 금지하는 세…

배기음을 키우는 튜닝은 어디까지 될까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도록 하고,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숫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차종과 제작 시기별로 있습니다.
제35조가 금지하는 세 가지
제35조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도록 하고,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시공한 업체가 아니라 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이륜자동차는 같은 조 제2항이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A)을 넘지 않도록 따로 정합니다.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별표 13 제2호다목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다음처럼 둡니다.
| 자동차 종류 | 배기소음 허용기준(dB(A)) |
|---|---|
| 경자동차 | 100 이하 |
| 승용 소형·중형·중대형 | 100 이하 |
| 승용 대형 | 105 이하 |
| 화물 소형·중형 | 100 이하 |
| 화물 대형 | 105 이하 |
| 이륜자동차 | 105 이하 |
2000년 1월 1일부터 2005년 사이에 제작된 차는 나목의 승용1~4, 화물1~3 구분을, 1999년 이전 제작 차는 가목을 따릅니다. 경적소음 칸은 경음기 음량 기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와 이륜자동차의 칸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는 가목을 씁니다. 이 칸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와 1996년 1월 1일 이후 제작 차를 나눠, 승용자동차 배기소음을 각각 103 이하와 100 이하로, 중량자동차는 107 이하와 105 이하로 둡니다. 이륜자동차는 110 이하와 105 이하입니다. 별표의 비고는 부칙 대상 이륜자동차에 인증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데시벨(A)을 더한 값이 표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면 그 값을 허용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이륜자동차라도 인증값이 낮으면 허용기준이 표의 숫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시점검의 기준과 측정방법은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단속과 개선명령은 누가 하나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36조제1항은 이들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해 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38조제1항은 점검 결과에 따라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60조제3항제6호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46조의2는 소음기를 떼어 버린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합니다.
튜닝할 때 확인할 것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는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 튜닝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배기 계통이 승인 대상인지는 튜닝 승인 대상 항목과 신청 흐름에서 확인합니다. 정기검사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가 배기소음과 배기가스농도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을 보고, 소음기의 손상·변형도 확인합니다. 배기가스 쪽 등급과 운행 제한은 배출가스 등급과 운행 제한 근거에 있습니다.
- 교체할 소음기의 배기소음 시험값을 판매처에서 받아 둡니다.
- 차의 제작연월로 별표 13의 어느 칸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 서류를 차량 관리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음기를 떼어 내고 기준 이하면 괜찮나요?
제35조제1항은 허용기준 적합과 별도로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2015년식 대형 승용차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별표 13 제2호다목에 따라 배기소음 105데시벨(A) 이하입니다. 소형·중형·중대형 승용차는 100데시벨(A) 이하입니다.
긴급자동차도 수시점검 대상인가요?
제36조제1항 단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수시점검에서 제외합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제60조제3항제6호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를 부과 대상으로 적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5. 10. 1.)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1. 3.)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