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교환·환불 중재, 어떤 하자에 신청할 수 있나
새 차에 같은 고장이 되풀이되면 어떤 하자부터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인도 후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를 넘지 않은 차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수리 뒤에도 재발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새 차에 같은 고장이 되풀이되면 어떤 하자부터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인도 후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를 넘지 않은 차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수리 뒤에도 재발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원동기·제동장치 같은 중대한 하자는 2회, 그 밖의 하자는 3회 수리가 기준이고, 한 번만 고쳤더라도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으면 포함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조건은 한꺼번에 채워져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소유자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하자가 생기면 교환이나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든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차일 것, 둘째는 구조나 장치의 하자 때문에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할 것, 셋째는 아래 표의 횟수 기준에 해당할 것입니다.
| 하자 구분 | 수리 기준 | 대상 장치 |
|---|---|---|
| 중대한 하자 | 2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 |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시행규칙이 정한 구조와 장치 |
| 그 밖의 하자 | 3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 | 위 장치가 아닌 다른 구조와 장치 |
| 공통 |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 | 두 구분 모두 |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면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운수사업자는 요구할 수 있는 소유자에서 빠집니다.
중대한 하자로 묶이는 장치는 아홉 종류입니다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이 장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둡니다. 내 차의 고장 부위가 여기에 드는지에 따라 기준 횟수가 2회와 3회로 갈립니다. 같은 장치에 제작사 시정조치가 이미 나와 있다면 리콜 수리의 비용 부담부터 따져 보는 편이 순서입니다.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
재발 통보를 건너뛰면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47조의2제2항은 중대한 하자는 1회, 그 밖의 하자는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그 사실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방법은 시행규칙 제98조의3에 있습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해 보내고, 통보를 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수리 횟수만 쌓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회차에 통보한 기록이 함께 남아야 합니다. 입고일과 출고일, 증상을 적은 수리 내역은 정비 명세서의 항목 구분을 참고해 회차별로 모아 둡니다.
중재 절차는 양쪽이 규정을 수락했을 때 열립니다
중재를 맡는 곳은 국토교통부에 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입니다. 제47조의4제1항에 따르면 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했고, 소유자도 매매계약을 맺을 때나 중재를 신청할 때 그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위원회가 절차를 개시합니다. 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등은 차를 팔 때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하므로, 계약서에서 이 문구부터 찾습니다. 위원회는 판정에 필요하면 양쪽에 자료 제출과 하자차량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적법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합니다. 교환·환불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과 이어지는 결함이 의심되면 결함신고 창구와 처리 흐름에서 다른 길을 봅니다.
신청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에 수리내역 등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그 밖에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붙여 위원회에 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결함 시정 대상인지는 리콜 대상 공식 조회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정이 나온 뒤에 정해지는 것
제47조의5는 교환·환불중재 판정이 제작자등과 소유자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47조의3).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할 때 제작자등은 그동안 차를 쓰며 얻은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환불 금액은 시행규칙의 계산식에 따릅니다. 같은 차의 생산이 끝났거나 중단되어 교환이 불가능하면 제작자등이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증상 기록은 경고등과 정비 이력 정리처럼 날짜순으로 맞춰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를 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요구할 수 있나요?
횟수 기준은 인도 후 1년 이내인 차에 적용됩니다. 교환이나 환불 요구 자체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제47조의2제1항이 정합니다.
에어컨처럼 주행과 관계없는 장치도 대상인가요?
시행규칙이 적은 아홉 종류가 아닌 장치는 그 밖의 하자로 보아 3회 이상 수리 뒤 재발이 기준입니다. 안전 우려나 가치 훼손, 사용 곤란 요건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교환·환불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이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작자등이 발행한 제품안내서에 보장 사항이 적힌 경우도 포함되므로 안내서를 함께 살핍니다.
중재 판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나요?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불복과 판정 취소에 관해서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고 제47조의5제2항이 정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