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 전에 압류·저당을 확인하는 곳
중고차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보며,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사는 경우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받는 것이 법의 기본 틀입니다.…

중고차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보며,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사는 경우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받는 것이 법의 기본 틀입니다.
압류와 저당은 누가 걸고 어디에 적히나요?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걸리는 경위가 다릅니다. 압류는 법원이나 세금을 걷는 행정관청, 공공기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촉탁하면 등록원부에 올라가고(자동차관리법 제14조), 저당은 채무의 담보로 차를 내놓은 약정을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구분 | 누가 거나 | 적히는 곳 |
|---|---|---|
| 압류 | 법원, 국세·지방세를 징수하는 행정관청, 공공기관의 촉탁 |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 |
| 저당 |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넘기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차에 저당권자가 설정 |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 등록 |
압류와 저당은 차를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고 등록원부에서만 확인됩니다. 차가 깨끗해 보여도, 서류가 멀쩡해 보여도 원부를 직접 열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매자는 계약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는 매매업자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받는 수수료나 요금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이야기는 따로 있으니 여기서는 압류·저당 줄만 봅니다. 점검 내용 쪽은 사고·교환 표기 해석 글에서 기록부의 칸과 기호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고지가 사실과 다르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58조의6), 해제하면 차를 즉시 돌려주고 매매금액을 동시에 돌려받습니다. 고지서 날짜와 인도일을 함께 적어 두면 30일을 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계약 뒤 명의를 옮기는 단계는 이전등록 서류와 신청 기한에 준비물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등록원부는 어떻게 열람하나요?
정부24의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는 이 민원이 자동차관리법 제7조와 등록규칙 제10조·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원부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수수료: 발급은 1건당 300원, 열람은 1건당 100원이고,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무료입니다.
- 서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이며, 차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 압류등록이나 저당권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초본을 신청합니다.
- 방문 열람: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며,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는 가려져 보입니다.
원부를 열었을 때 갑부와 을부에서 어느 칸을 읽는지는 등록원부 갑부·을부 읽는 법에 칸별로 풀어 두었습니다.
등재가 보이면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압류나 저당이 등재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풀리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등록이 해제되면 등록원부에서는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습니다(등록규칙 제41조의2). 열람한 원부에 취소선이 있는지 보면 풀린 압류인지 지금 걸린 압류인지 구분됩니다.
- 열람한 날짜와 시각을 적습니다. 원부는 열람 뒤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열어 달라진 칸이 없는지 봅니다.
- 확인 결과와 날짜는 차계부에 모아 두는 서류 목록에 같이 넣어 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저당은 차가 말소등록된 뒤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말소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권리관계가 소멸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가 정합니다. 서류상 말소 이력이 있는 차라면 이 줄까지 함께 묻습니다. 말소가 어떤 사유와 순서로 이뤄지는지는 폐차 후 말소등록 순서를 보면 흐름이 잡힙니다.
원부를 열어 본 날짜, 매매업자가 서면으로 고지한 날짜, 차를 인도받은 날짜를 한 줄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단순한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등록은 누가 요청해서 올라가나요?
법원, 국세·지방세를 징수하는 행정관청, 공공기관이 압류등록을 촉탁하면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합니다.
저당은 어디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을 등록해야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깁니다.
원부 열람에 비용이 드나요?
정부24 안내에는 열람 1건당 100원이고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구에서 열람할 때는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봅니다.
매매업자가 압류·저당 여부를 알려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거짓으로 고지했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 제14조 압류등록, 제58조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고지, 제58조의6 계약 해제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제3조 자동차가 저당권 목적물인 점, 제5조 등록원부 등록의 효력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 제10조 발급 신청, 제12조 열람 방식, 제41조의2 압류등록 해제 표시 (확인일 2026-11-19)
-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수수료와 인터넷 열람 무료 안내 (확인일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