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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무상수리 범위와 비용 부담, 먼저 고친 수리비 보상까지

리콜로 고치는 비용은 누가 낼까요? 제작결함 시정조치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하고, 리콜 공개 전에 소유자가 제 돈으로 먼저 고쳤다면 정해진 기간 안의 수리에 한해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과 별개로…

발행 2026-11-20 · 드라이브페이퍼
정비소 접수대의 영수증과 열쇠, 유리 너머 리프트 위의 남색 세단, '리콜 무상수리 범위와 비용 먼저 고친 수리비' 제목 문구

리콜로 고치는 비용은 누가 낼까요? 제작결함 시정조치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하고, 리콜 공개 전에 소유자가 제 돈으로 먼저 고쳤다면 정해진 기간 안의 수리에 한해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과 별개로 판매 뒤 일정 기간⁠·주행거리 안의 하자를 고쳐 주는 무상수리 의무도 법에 따로 있습니다.

리콜 시정에서 제작사가 지는 비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은 제작사가 소유자에게 알리는 시정조치계획에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정합니다. 시정조치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잡아야 하고, 소유자는 그 기간 안에 제작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기간과 장소, 담당 부서를 차량 서류철 맨 앞에 끼워 둡니다. 안내문이 오는 방식과 대상 조회는 리콜 대상 공식 조회 글에 있습니다.

먼저 고친 비용은 언제 돌려받나요?

결함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정부 조사 시작일 가운데 빠른 날 이후에 고쳤거나, 공개 이후에 스스로 고친 경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가 이 두 경우에 제작사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그 차를 예전에 소유했던 사람도 소유 기간 중에 고쳤다면 포함됩니다. 보상금은 제작사 계열 종합정비업소의 통상 수리비와 소유자가 실제 쓴 비용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준비물(시행규칙 제45조의3)어디서 받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별지 제89호의2서식)수리한 정비업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수리한 정비업체⁠·카드사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본인

서류를 내기 전에 영수증의 날짜와 정비내역서의 작업일이 같은지, 내역서의 등록번호가 등록증과 같은지 대조하고 사본을 남깁니다. 우편으로 보낸다면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을 고릅니다. 등록번호가 적힌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의 서류는 번호판 훼손⁠·분실 재발급에서 확인합니다.

청구는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사에 합니다. 제작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거부할 때는 사유를 밝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시정조치 기간이 지나면 청구 기간도 지나므로 안내문의 기간 끝 날짜를 먼저 적어 둡니다. 영수증에서 부품비와 공임이 섞여 있다면 정비 명세서의 부품비⁠·공임 구분을 보고 항목을 나눠 둡니다.

청구하기 전에 안내문에서 찾을 것

제작사는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때 자체 시정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함께 넣어야 하고, 그 계획에는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와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받은 안내문에서 아래 칸을 먼저 찾아 메모합니다.

  • 보상기간: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접수 장소와 연락처: 우편 접수인지 방문 접수인지 확인합니다.
  • 결함 내용: 내가 먼저 고친 부위와 같은 장치인지 정비 서류의 작업 내용과 비교합니다.
  • 추가 증빙: 제작사가 자체 시정을 확인할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리 전후 사진이 있으면 함께 챙깁니다.

고치는 대신 돈으로 보상하는 결함

에너지소비효율이나 원동기 출력,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과다 표시한 결함은 시정조치 대신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제31조제1항 단서가 정합니다. 이때 제작사는 보상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시행규칙은 경제적 보상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런 결함은 수리 예약 대신 보상금 수령 방법을 안내문에서 찾습니다. 사고로 수리하는 동안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의 보상은 대차료 표준약관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는 범위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제32조의2의 사후관리 무상수리는 결함 공개와 상관없이 판매 뒤 일정 기간 안의 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동기⁠·동력전달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판매일부터 3년⁠·​6만킬로미터, 그 밖의 장치는 2년⁠·​4만킬로미터 이내가 요건입니다. 제작⁠·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로 무상수리를 하면 대상, 하자 내용, 수리 기간⁠·장소를 문자와 우편으로 알려야 합니다. 의심 증상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작결함 신고 창구부터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콜 수리비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시정조치계획 안내문에 제작사가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시행규칙 제41조가 정합니다. 받은 안내문의 해당 문구를 정비업체에 보여 주고 제작사에 확인합니다.

차를 판 뒤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 기간 중에 결함을 고쳤다면 청구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가 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이 경우 고친 당시의 정비 서류와 그때 소유자였음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보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작사가 연기 사실을 문서로 알릴 수 있으므로, 청구서를 낸 날짜를 기록해 두고 30일이 지나면 그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무상수리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셉니다. 시행규칙은 이 날을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로 정합니다. 중고로 산 차라면 첫 판매일을 등록원부나 판매자 서류로 확인해 남은 기간을 셉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