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이력 확인, 성능점검기록부 표기와 자동차365 조회
침수차 이력은 어디서 볼까요?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주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에는 법에 따라 침수 사실이 들어가야 하므로 그 기록부에서 침수 관련 표기를 먼저 찾고, 자동차365의 침수정보 조회로 한 번 더…

침수차 이력은 어디서 볼까요?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주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에는 법에 따라 침수 사실이 들어가야 하므로 그 기록부에서 침수 관련 표기를 먼저 찾고, 자동차365의 침수정보 조회로 한 번 더 맞대 봅니다. 두 곳의 내용이 다르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근거를 묻습니다.
법은 점검 내용에 침수를 어떻게 적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는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릴 사항으로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듭니다. 침수 사실은 구조·장치 상태와 나란히 점검 내용의 첫머리에 적혀 있습니다. 점검 장면 사진을 포함해야 하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기록부의 어느 칸을 펼치나요?
시행규칙 제116조는 별지 제82호서식 기록부 가운데 전산으로 보내는 항목을 다음처럼 나눕니다. 받은 기록부에서 침수 여부를 적는 표기가 어느 칸에 있는지 범례와 함께 확인하고, 그 표기 옆에 점검자 서명이 있는지 봅니다. 침수 이력이 있는 차의 실내 장치를 살필 때 안전띠 경고장치가 갖출 기준은 안전띠 경고장치 시간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 시행규칙 제116조의 항목 | 침수와 관련해 볼 점 |
|---|---|
| 자동차 기본정보 | 등록번호·차대번호가 등록증과 같은 차인지 |
| 자동차 종합상태 | 칸 전체 판정과 침수 관련 표기가 있는지 |
|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 실내·전기 부품 교환 표기가 있는지 |
| 자동차 세부 상태 | 전기장치·실내 관련 부위의 상태 표기 |
교환·판금 표기 읽는 법은 성능점검기록부 사고·교환 표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한 번 더 맞대기
자동차365 첫 화면은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의 침수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록부와 같은 결과인지 확인하고 조회한 날짜와 화면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정비업소 쪽 기록도 있습니다. 법 제64조제3항은 정비책임자가 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정비 이력이 보이면 그 항목도 함께 살핍니다. 주행거리 기록을 같은 방법으로 맞대는 법은 주행거리 기록 맞대기에 있습니다.
고지와 실제가 다르면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인도일부터 90일입니다. 제58조의6은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다른 경우의 30일보다 깁니다. 두 기한 모두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므로 인도 날짜를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해제하면 차를 즉시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반환과 동시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손 처리된 침수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26조의2는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은 그 기간을 전손 처리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로 정합니다. 전손 처리 사실이 있는데도 판매되는 차라면 계약을 멈추고 등록관청이나 보험사에 사실을 확인합니다.
- 계약 전: 기록부의 점검일이 120일 이내인지, 사진이 함께 왔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전: 압류·저당은 기록부가 아닌 등록원부에 있으므로 압류·저당 확인 창구에서 따로 봅니다.
- 인도 당일: 인도 날짜를 계약서에 적고 90일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계약 전에 판매자에게 물을 것
- 기록부의 점검일과 점검한 사업장 이름, 점검자 서명이 있는지
- 침수 관련 표기가 비어 있다면 그 항목을 점검했는지와 결과
- 실내 바닥재·안전띠·전기 배선 부품을 교환한 이력이 있는지와 그 이유
-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 결과를 판매자와 함께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답을 들으면 날짜와 함께 계약서 여백이나 문자로 남겨 둡니다. 판매자가 답을 미루면 그 사실도 함께 적습니다. 구두로만 들은 설명은 나중에 고지 내용과 실제가 다른지 따질 때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록부 사본과 조회 화면 사진, 판매자의 답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침수 정보 조회는 돈이 드나요?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자동차365 첫 화면이 안내합니다. 개인이 파는 차는 매매용 차량 조회 대상인지부터 판매자에게 확인합니다.
기록부에 침수 표기가 없으면 침수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기록부는 점검자가 점검한 내용을 적은 서류입니다. 표기가 비어 있으면 점검자에게 침수 점검 결과를 묻고, 자동차365 조회 결과와 함께 비교합니다. 두 자료가 모두 비어 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점검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판매자와 정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제58조의6의 해제 기한은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뒤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같은 상담 창구에 계약서와 기록부를 들고 문의합니다.
점검 사진은 꼭 받아야 하나요?
제58조제1항제1호의 점검 내용에는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포함됩니다. 받지 못했다면 매매업자에게 요청하고, 받은 사진의 날짜가 기록부의 점검일과 같은지도 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20)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첫 화면」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