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처리, 판매점 역회수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까지
타이어를 갈고 남은 헌 타이어는 어떤 길을 거쳐 처리될까요? 소비자 쪽에서는 정비업소나 타이어판매소 같은 역회수 경로에 넘기고, 그 뒤로는 타이어를 만들거나 들여온 업체가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는 구조입니다. 앞 단계는 분리배출…

타이어를 갈고 남은 헌 타이어는 어떤 길을 거쳐 처리될까요? 소비자 쪽에서는 정비업소나 타이어판매소 같은 역회수 경로에 넘기고, 그 뒤로는 타이어를 만들거나 들여온 업체가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는 구조입니다. 앞 단계는 분리배출 요령이, 뒤 단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중간에서 수거·운반하는 쪽의 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로 적혀 있어, 세 법령을 차례로 보면 한 바퀴가 그려집니다.
소비자가 넘기는 첫 단계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분리배출 요령은 타이어 세부 품목을 ‘소형, 중형, 대형’으로 적고, 배출 방법을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크기에 따라 배출 방법이 갈리지 않고 세 크기 모두 같은 칸에 있습니다. 교체하는 가게에서 헌 타이어를 그대로 두고 오는 경우가 이 경로에 해당하는지는 가게에 물어 확인합니다. 오일이나 빈 통도 비슷한 역회수 품목이며, 그쪽 배출 방법은 폐엔진오일 배출 경로에 있습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누구인가요?
타이어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자입니다. 법 제16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라 부르고,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제5호가 그 대상 제품으로 다음 기기에 쓰는 타이어를 적습니다.
| 제18조제5호 | 대상 기기 |
|---|---|
| 가목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 나목 |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
| 다목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 라목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
같은 조 제6호의 윤활유 목록에는 선박과 어선까지 들어 있어 두 목록의 범위가 다릅니다. 표에 없는 기기의 타이어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따로 확인합니다. 버리지 않고 트렁크에 남겨 두는 응급용 스페어 타이어는 옆면에 적힌 사용 조건을 따로 읽어 둡니다.
의무를 지키는 세 가지 길
- 공제조합 분담금: 제16조제3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직접 회수: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면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합니다.
- 위탁 회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맡겨 회수·재활용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16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경우 면제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합니다. 제6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어느 길이든 제16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소비자가 분담금을 따로 내는 구조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교체 비용에 폐타이어 처리 항목이 붙어 있다면 무엇에 대한 금액인지 가게에 묻습니다.
수거하는 쪽에서 본 흐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가운데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 등에게 운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의 다른 호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운반받는 쪽으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타이어가 폐기물이 되기 전 교체 시점이 되는 기준은 트레드 깊이 마모 한도에서 이어집니다.
교체할 때 챙길 것
견적서를 비교할 때는 타이어 교체 견적서의 비교 항목에 폐타이어 처리 여부를 한 줄 더 적어 둡니다. 떼어 낸 타이어의 제조 시기를 기록해 두고 싶다면 DOT 제조 주차 표기를 사진으로 남긴 뒤 넘깁니다. 넘긴 날짜와 받은 가게 이름도 교체 기록 옆에 함께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 타이어를 집 앞에 내놓아도 되나요?
분리배출 요령은 타이어를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경로로 배출하는 품목으로 적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묻습니다.
타이어 재활용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제16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둡니다. 시행령 제18조제5호가 타이어를 그 대상으로 적습니다.
폐타이어를 받아 주지 않는 가게도 있나요?
가게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체를 맡기기 전에 헌 타이어 회수 여부와 비용 항목을 물어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합니다.
자전거 타이어도 같은 대상인가요?
제18조제5호가 적은 기기는 자동차, 군용 차량, 건설기계, 농업기계입니다. 자전거 타이어의 배출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2026. 10. 15. 기준)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1.)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 11. 12.)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