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대출 상환 뒤 낼 서류와 수수료
자동차 대출을 다 갚으면 저당권도 저절로 지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은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자동차등록령 제11조제1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자동차 대출을 다 갚으면 저당권도 저절로 지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은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자동차등록령 제11조제1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환 뒤에는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합니다.
저당권은 등록원부의 어디에 적히나요?
을등록원부에 적힙니다.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은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으로 나누고,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5항은 자동차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를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적고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을 사항란에 적게 합니다. 말소가 끝났는지는 을부의 사항란에 말소 사실이 올라갔는지로 확인합니다. 갑부와 을부의 칸 구성은 자동차 등록원부의 갑부·을부 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갑부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6항은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이면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를,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적도록 정합니다.
말소등록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이 정합니다.
- 별지 제4호서식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환을 마친 뒤 금융회사에서 받을 서류가 이 목록과 맞는지 받는 자리에서 하나씩 맞대어 봅니다. 등록원부와 함께 차에 붙은 번호판을 다시 받는 서류는 번호판 재발급 신청 서류에 나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법에 따라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하는 자, 그 대리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신청할 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전자서명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며, 제3항은 우편이나 전산으로 신청한 사람이 원하면 등록관청이 서류를 같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합니다.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해 신청할 때는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소, 대위 원인을 적고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어 등록원부를 고칠 때의 신청 기한과 방법은 주소 변경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말소 원인 증명 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시행령 제6조제2항이 길을 둡니다. 등록권리자는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 등본, 또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와 채권증서,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를 붙여 단독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이 남은 차를 폐차하거나 팔 때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는 등록관청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하려는 경우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저당권자가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폐차한 차의 말소등록이 이어지는 차례는 폐차 뒤 말소등록 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팔기 전에 저당이 남았는지 보는 곳은 중고차 압류·저당 확인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던 자동차를 다시 신규등록할 때는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라 그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붙입니다.
수수료와 이해관계인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은 자동차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수수료를 대당 1천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입인지,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으로 내게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말소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말소등록을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소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는 대당 1천원입니다.
금융회사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제권판결 등본이나 공탁서·채권증서·채무이행 약정서를 붙여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은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신청을 함께 적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2023. 6. 11.)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6. 6. 3.) (확인일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