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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 확인과 운행 제한, 법률과 고시의 근거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인지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그 차종이 제작 인증을 받을 때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입니다. 등급을 매기는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있고, 운행을 제한하는 근거는 미세먼지…

발행 2026-11-20 · 드라이브페이퍼
흐린 하늘 아래 옅은 회색 매연을 내는 낡은 경유 픽업, '배출가스 5등급 확인과 운행 제한' 제목 문구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인지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그 차종이 제작 인증을 받을 때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입니다. 등급을 매기는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있고, 운행을 제한하는 근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권역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등급은 인증 당시 기준으로 차종마다 매겨집니다

고시 제4조제2항은 등급 산정에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산정 결과를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같은 차종이라면 차마다 측정해 등급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시의 상위 근거는 대기관리권역법 제30조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고시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5등급에 드는 차

경형⁠·소형⁠·중형자동차의 기준은 고시 별표 1에 있습니다. 표의 5등급 칸에는 다음 두 부류가 적혀 있습니다. 대형⁠·초대형자동차는 별표 2가 따로 기준을 둡니다. 차 크기에 따라 의무가 갈리는 다른 장치 기준은 후부반사기 설치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사용연료기준적용연식비고
휘발유⁠·가스1987 이전삼원촉매 미부착
경유2002.7.1. 이전Euro-3 이전

별표 1의 비고는 경유차를 분류할 때 질소산화물 계열 기준과 입자상물질 기준의 결과가 서로 다르면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고 적습니다. 고시 제5조는 등급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하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에 따로 걸리는 주차 기준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간에서 확인합니다.

운행 제한은 어느 법이 정하나요?

고농도 미세먼지 때의 제한은 미세먼지법 제18조입니다. 제1항제1호는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21조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두고, 시⁠·도지사가 이 기간에 같은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등급을 어느 시간에 막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각 시⁠·도 조례에 있으므로 운행 지역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어기면 붙는 과태료와 다른 제한

미세먼지법 제31조제2항은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1조제4항제1호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운행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제한할 수 있게 하고, 범위와 지역과 과태료를 조례에 맡깁니다. 차의 등록 정보는 자동차 이력 조회에서 보이는 정보와 등록원부의 갑부⁠·을부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저공해운행지역이라는 다른 틀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의2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해 그 안에서 일정한 자동차만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행할 수 있는 차로 대기환경보전법의 저공해자동차와, 제30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이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합니다. 비상저감조치처럼 날짜를 정해 발령하는 제한과 달리, 지역을 지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고시가 말하는 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상물질이고, 적용대상은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된 자동차입니다.

등급을 확인할 때 준비할 것

  •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사용연료, 최초등록일과 제작연월을 적어 둡니다.
  • 경유차라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정기검사 결과와 검사 주기는 차종⁠·차령별 검사 유효기간과 이어서 봅니다.
  • 운행하려는 시⁠·도의 운행 제한 공고와 조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출가스등급은 검사 때마다 바뀌나요?

아닙니다. 고시 제4조는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산정하고 동일차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5등급 차는 언제나 운행할 수 없나요?

법률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기간에 시⁠·도지사가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세부를 조례에 맡깁니다. 운행 지역의 조례와 공고를 봅니다.

운행 제한을 어기면 얼마인가요?

미세먼지법 제31조제2항이 정한 상한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과 통지에서 확인합니다.

대형 트럭도 같은 표를 쓰나요?

대형⁠·초대형자동차는 고시 별표 2의 기준을 씁니다. 별표 1은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용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