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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력 조회, 소유자 동의 없이 보이는 정보의 범위

남의 차를 이력 조회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등록번호와 차명, 최초등록일자, 검사 이력, 압류⁠·저당의 건수, 정비와 성능점검의 횟수, 폐차 여부까지는 제공됩니다. 압류와 저당의 내용, 자동차세 체납 정보,…

발행 2026-11-20 · 드라이브페이퍼
카페 창가에서 노트북 화면을 넘기는 손과 길 건너 중고차 전시장, '자동차 이력 조회 동의 없이 보이는 정보' 제목 문구

남의 차를 이력 조회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등록번호와 차명, 최초등록일자, 검사 이력, 압류⁠·저당의 건수, 정비와 성능점검의 횟수, 폐차 여부까지는 제공됩니다. 압류와 저당의 내용, 자동차세 체납 정보, 정비이력의 세부처럼 한 단계 더 들어간 정보는 소유자가 동의해야 열립니다.

법이 말하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동의가 갈라놓는 두 묶음

시행령 제14조의3이 정보를 둘로 나눕니다. 같은 주제라도 ‘건수’와 ‘내용’이 다른 묶음에 들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제동의 없이 제공소유자 동의가 필요
기본 사항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최초등록일자등록원부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압류⁠·저당등록 건수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 정보
자동차세체납 횟수체납 정보
의무보험가입 여부가입 정보
정비정비 횟수정비이력 정보
성능⁠·상태점검점검 횟수점검 정보
폐차폐차 여부폐차 정보
검사자동차검사⁠·종합검사의 이력해당 없음

동의 없이 열리는 정보만으로도 압류가 몇 건인지, 정비를 몇 번 받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건수가 0이 아니라면 그때 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해 내용을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

정비이력, 성능⁠·상태점검, 폐차 정보는 각각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한 사항을 말합니다. 전송되지 않은 작업은 이력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횟수가 적다고 해서 정비를 덜 받은 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시행령 제14조의2는 소유자 본인에게는 동의가 필요한 정보 전부와 기본 사항, 검사 이력을 제공하고, 소유자 외의 사람에게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소유자가 동의하면 소유자 외의 사람도 본인과 같은 범위를 받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매매용으로 신고된 차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동의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매용으로 신고된 차는 동의가 필요한 정보까지 제공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공 기간과 신청 방법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신청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 같은 본인확인기관의 방법이나 전자서명⁠·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칩니다. 말소된 차를 두고 업자가 차를 넘겨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는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등록에서 설명합니다.

창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동차365입니다. 통합이력조회 메뉴는 본인차량조회, 타인차량조회(동의), 타인차량조회(미동의), 매매용차량조회로 나뉘어 있어 위의 구분이 그대로 메뉴가 됩니다. 이용약관에는 통합이력조회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금액은 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매매업자가 인터넷으로 차를 광고할 때에도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정보를 게재해야 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 광고에 적힌 내용과 직접 조회한 결과를 맞대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는 벌칙 조항이 따로 적고 있습니다. 광고를 낸 상사가 실제로 등록된 사업자인지도 매매업 등록 여부 확인 창구에서 같이 살핍니다.

조회 결과를 다른 서류와 맞대는 순서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이력도 이 조회에 나오나요?

시행령이 적은 항목은 등록, 검사, 압류⁠·저당, 체납, 보험 가입, 정비, 성능⁠·상태점검, 폐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정비의 세부 내용은 동의가 필요한 정비이력 정보에 들어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본인확인을 거쳐 동의합니다.

말소된 차도 조회되나요?

제공 기간이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그 안에서는 제공 대상입니다.

조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려는 사람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확인 방법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과 전자서명⁠·인증서 두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