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신고, 한국석유관리원 창구와 주유 기록 남기기
주유한 뒤 차가 이상해 가짜석유가 의심되면 어디에 알려야 할까요?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정량미달 등 소비자 신고' 창구가 공식 접수처입니다. 전화 1588-5166으로 상담과 신고를 받고, 누리집에서는 본인인증을 거쳐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주유한 뒤 차가 이상해 가짜석유가 의심되면 어디에 알려야 할까요?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정량미달 등 소비자 신고’ 창구가 공식 접수처입니다. 전화 1588-5166으로 상담과 신고를 받고, 누리집에서는 본인인증을 거쳐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가짜석유제품의 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는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정하고, 제조 방법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섞는 방법,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섞는 방법, 석유화학제품끼리 섞는 방법,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섞는 방법입니다.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섞는 것도 첫째 방법에 들어갑니다. 휘발유 등급을 나누는 품질기준은 휘발유 옥탄가 일반·고급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 조문 | 금지하는 행위 | 대상 |
|---|---|---|
| 제29조제1항제1호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 | 누구든지 |
| 제29조제1항제2호 |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 누구든지 |
| 제39조제1항제8호 | 등유·윤활유 등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 |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 등 |
마지막 줄의 판매 금지 품목에는 윤활유와 윤활기유가 들어 있습니다. 집에서 교환하고 남은 오일을 내놓는 방법은 폐엔진오일 배출 경로에 따로 있습니다. 제2호는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와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함께 적습니다. 그래서 주유하는 곳이 등록된 업소인지도 영수증의 상호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석유정제업자가 등록한 정제시설로 석유제품을 만드는 경우, 시험·연구 목적으로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등이 목록에 있습니다. 의심이 들면 예외 여부를 혼자 따지기보다 신고 창구에 사실을 알리고 판단을 맡깁니다.
신고 창구는 어떻게 열리나요?
전화와 누리집 두 갈래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신고 쪽에는 ‘전화상담 및 신고접수’와 ‘모바일 전자신고’가 나란히 있고, 전화 쪽에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누리집 신고는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거친 뒤에 쓸 수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가운데 여러 사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고, 그 목록 제19호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둡니다.
연료를 직접 검사받는 방법
한국석유관리원은 ‘소비자연료 무상 품질점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소비자 차량 내 연료를 채취하고 즉시 분석해 결과를 알려 주는 방식이며 비용은 무료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되므로 장소와 날짜는 누리집 일정에서 확인합니다. 안내된 절차에는 가짜석유로 판정되면 해당 주유소를 품질검사하고, 주유소가 적발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단계까지 적혀 있습니다.
신고 전에 모아 둘 기록
- 주유 영수증: 주유소 이름, 일시, 유종, 주유량이 찍힌 원본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 증상 메모: 시동 꺼짐, 출력 저하, 경고등 점등이 언제부터였는지 날짜와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 정비 기록: 점검을 받았다면 정비 명세서의 부품비와 공임을 나눠 둔 서류를 함께 둡니다.
- 주유량이 이상할 때: 창구 이름이 ‘가짜석유·정량미달 등 소비자 신고’이므로 주유기 계량기에 표시된 양과 영수증 숫자가 어긋나거나 넣은 양에 비해 연료 게이지가 덜 오른 경우도 같은 창구에 상담합니다. 주유기 번호를 함께 적어 둡니다.
- 평소 주유소: 자주 가는 곳의 가격 흐름은 오피넷 주유소 가격 조회로 따로 남겨 둡니다.
판매한 쪽에 적용되는 벌칙
석유사업법 제44조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포상금 금액과 지급 기준은 법이 산업통상부령에 맡겨 두었으므로 신고 당시 한국석유관리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기록을 빠짐없이 내는 편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짜석유 신고는 전화로도 되나요?
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신고 창구에 전화상담 및 신고접수가 있고 번호는 1588-5166입니다.
누리집 신고에 본인인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거친 뒤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모르고 가짜석유를 넣은 운전자도 문제가 되나요?
조문 문구로 확인합니다. 제29조제1항제2호는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행위와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구체적 사정은 수사기관이나 한국석유관리원에 묻습니다.
내 차 연료를 따로 검사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연료 무상 품질점검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따라 열리므로 일정과 장소를 누리집에서 먼저 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9. 29.) (확인일 2026-11-20)
- 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정량미달 등 소비자 신고」 (확인일 2026-11-20)
-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연료 무상 품질점검 서비스」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