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사고 정부보장사업, 청구서 접수처와 붙일 서류
뺑소니 차에 다쳐 가해자를 끝내 찾지 못하면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은 몇 가지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뺑소니 차에 다쳐 가해자를 끝내 찾지 못하면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은 몇 가지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게 합니다.
정부 보상이 적용되는 세 경우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제1호)
-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제2호).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그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제3호)
제2호가 가리키는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2호 단서가 말하는 제5조제4항의 자동차는 가입 의무가 없는 차이며, 그 목록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과 빠지는 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2조제8호가목은 이 사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부르고, 제30조제6항은 그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고 정합니다.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19조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을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보상의 상한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입니다. 그 위의 손해를 어떻게 대비할지는 각자 든 자동차보험의 담보 범위를 함께 살펴보며, 담보 조건을 맞대어 보는 방법은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할 때 같게 맞출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되,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법 제45조제1항은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을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적고, 시행령 제35조제2항은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합니다. 실제 접수처는 관보에 게재된 위탁 기관으로 확인합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사고가 제30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청구서에 적을 것과 붙일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서 기재 | 청구인의 성명·주소, 사망 시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명·주소, 가해자 성명(제1호·제3호는 제외), 사고 일시·장소·개요, 자동차 종류·등록번호(제1호·제3호는 제외), 청구금액 |
| 첨부 1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 첨부 2 |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첨부 3 | 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신고 사실 확인 서류,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발생 사실 확인 서류 |
첨부 3 가운데 신고 사실 확인 서류를 먼저 냈다면 청구서 제출 뒤 90일 이내에 사고 발생 사실 확인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알리는 의무는 교통사고 직후 운전자의 조치와 신고 의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불금과 다른 배상은 어떻게 맞물리나요?
제35조제1항은 보상금 청구에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등을 준용하며 보험회사등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봅니다. 보상금과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는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급청구서를 각각 내되, 그 가운데 하나에는 첨부 서류를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같은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부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그 금액의 범위에서 보상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도 같은 조 제2항이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보상한 뒤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지급 시점
법 제41조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은 지체 없이 심사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시행령 제20조제5항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 차를 알지만 보험이 없는 경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30조제1항제2호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떨어진 물건에 다친 경우는 어떤가요?
그 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다면 제30조제1항제3호의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망·부상에 들어갑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41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