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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1년 이하 징역과 300만원 과태료 조항

보험이 끊긴 차를 몰다 걸리면 과태료만 내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에는 과태료를, 그런 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행위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따로 정합니다. 조문이 나눠 놓은 세…

발행 2026-11-20 · 드라이브페이퍼
밤 가로등 아래 앞유리에 빈 봉투가 끼워진 회색 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과태료와 벌칙' 제목 문구

보험이 끊긴 차를 몰다 걸리면 과태료만 내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에는 과태료를, 그런 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행위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따로 정합니다.

조문이 나눠 놓은 세 가지 위반

행위조항법률이 정한 상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제48조제3항제1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제8조 본문, 제46조제3항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제5조의2제2항, 제46조제3항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단서로 제5조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만 예외로 둡니다.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 형벌은 그 상태로 도로를 달린 행위에 붙습니다.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금액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과 대통령령의 금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매기나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48조제5항은 제3항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6조는 부과기준을 별표 5로 넘깁니다. 과태료 금액은 별표 5의 부과기준과 받은 통지서로 확인하고, 이 표의 300만원은 법률상 상한입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싶다면 과태료 의견진술 기한과 방법에서 제출 시점을 볼 수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빠지는 경우

제50조제1항은 제46조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정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괄호로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와 통고처분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를 범칙자에서 뺍니다. 시행령 제37조는 범칙금 액수를 별표 6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뒤의 기한

제51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9조제2항이 정한 통고서 기재사항은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규, 납부 장소, 납부 기간, 통고처분 연월일입니다. 제52조제1항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합니다. 불복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기간에 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이 사건을 지체 없이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등록과 검사 창구에서 확인되는 가입 여부

제42조제1항은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에 대해 관할 관청이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허가⁠·검사를 하거나 신고를 받도록 정합니다.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제할 때도 같습니다. 차를 사고팔 때 내는 서류는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와 기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행정 쪽에도 전해집니다. 제6조제2항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이 끝난 뒤 다시 계약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3항은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과 증명 서류 제출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영치하면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그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영치에 필요하면 제5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 간다는 알림도 법에 있습니다. 제6조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각각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 등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7조제2항이 범칙금의 분할 납부를 막습니다.

보험 없는 차로 사고를 냈다면 범칙금으로 끝나나요?

제50조제1항 괄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범칙행위에서 뺍니다.

가입했다는 증명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제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등과 이해관계인이 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