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경찰서장 신청과 대리인 준비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은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내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조문 제목은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은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내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조문 제목은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이며,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의 절차로 쓰여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조문이 정한 신청인은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입니다. 사고와 관계없는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는 이 조항에 없습니다. 가해 쪽인지 피해 쪽인지를 나누는 말 없이 ‘교통사고의 당사자’라고만 적혀 있으므로,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애매하면 사고를 접수한 경찰서에 묻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보낼 수 있지만 첨부 서류가 늘어납니다. 사고 당사자 본인과 대리인의 준비물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준비물
| 신청하는 사람 | 내는 서류 | 확인 방법 |
|---|---|---|
| 당사자 본인 | 별지 제144호의6서식 발급 신청서 |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원하면 전자적 지문정보 대조 |
| 대리인 | 발급 신청서 +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 신분증명서 사본 | 신분증명서 제시 |
제1항 단서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44호의8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합니다. 빌린 차로 사고가 났다면 서류와 별개로 렌터카 수리비 부담 조항을 대여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언제 발급되나요?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입니다. 제129조의3제3항은 확인원이 조사 종결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된다고 정합니다. 확인원에 적히는 내용의 기준은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입니다. 사고 직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발급 시점을 담당 경찰서에 먼저 묻습니다. 제129조의3은 2011년 12월 9일 새로 생긴 조문이고, 지문정보 대조 단서가 들어간 제1항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발급하면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알려집니다. 제129조의3제4항은 경찰서장이 확인원을 발급한 때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발급 사실은 경찰서의 발급대장에도 기재되므로 누가 언제 받았는지가 경찰서 쪽 기록으로 남습니다. 상대방과 보험 처리를 협의 중이라면 발급 사실이 전달된다는 점을 알고 신청합니다.
현장 신고와 서류 준비
사고가 나면 제5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주고받은 인적 사항과 시각, 현장 사진은 휴대전화에 날짜별로 정리해 남겨 둡니다. 도로에 멈춘 차 뒤에 표지를 세우는 위치는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에서 봅니다.
확인원이 경찰의 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나오므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신고처의 국가경찰관서에는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가 포함됩니다. 제54조제2항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차만 부서진 사고 뒤 수리를 맡길 때는 견적서의 중고·재제조 부품 구분도 함께 살핍니다.
- 신청하러 가기 전에 담당 경찰서에 조사가 종결됐는지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대리인을 보낼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미리 챙깁니다.
- 사고 일시와 장소, 접수한 경찰서 이름, 담당 부서를 메모합니다.
- 보험 처리용으로 쓴다면 자동차보험 조건 비교 항목에서 보던 보장 칸과 함께 확인합니다.
- 수리 기간에 차를 빌린다면 확인원 사본을 계약 서류와 함께 둡니다.
- 확인원을 받은 날짜, 발급한 경찰서, 받은 부수를 적어 두면 보험사나 수리업체에 여러 번 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 사고로 벌점을 받았다면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도 같이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 당일 받을 수 있나요?
조사가 종결된 후에 발급됩니다. 제129조의3제3항이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29조의3은 경찰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른 접수 방법이 있는지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확인합니다.
상대 운전자도 내가 발급받은 걸 아나요?
압니다. 경찰서장이 발급 사실을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6. 8. 24. 일부개정)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2026. 10. 13. 일부개정)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