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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와 안전모, 장치별 승차 정원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을까요? 탈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갈래로 정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을 벌칙 조항에 따로 적습니다.…

발행 2026-11-20 · 드라이브페이퍼
아침 인도에 세운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걸린 헬멧,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와 안전모 승차 정원' 제목 문구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을까요? 탈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갈래로 정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을 벌칙 조항에 따로 적습니다.

법이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제2조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적습니다. 제21호의2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 자전거등이라고 부르며, 안전모와 승차정원 규정은 이 자전거등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면허와 나이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제80조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고, 제2조제21호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제43조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말라고 적습니다. 제156조제13호는 그런 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으로 둡니다. 정지와 취소가 면허에 미치는 효력은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의 효력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80조제1항 단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면허 의무에서 뺍니다. 이 단서가 가리키는 차는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가운데 그 조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제82조제1항제1호가 정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인 사람이 받을 수 없습니다. 제11조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지 말라고 정하며, 이를 어긴 보호자는 제160조제2항제9호의 2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전모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제50조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은 그 장구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에 맞는 안전모로 정합니다. 항목 하나하나의 문구는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여덟 가지 기준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의 미착용은 제156조제6호,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160조제2항제3호에 걸리며, 두 조항 모두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제13조의2제1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길가장자리구역도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제4항제1호는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를 적고, 제2호는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적습니다. 제1호의 문구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이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몇 명까지 탈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입니다. 제50조제10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말라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33조의3이 장치별 인원을 적습니다.

장치승차정원근거
전동킥보드1명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호
전동이륜평행차1명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호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명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호

전동킥보드에 두 사람이 타는 순간 승차정원 1명을 넘습니다. 과태료와 벌칙의 처리 차이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부과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56조제1호는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에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16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제82조제1항제1호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결격으로 둡니다.

전동킥보드에 친구를 태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호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정합니다.

자전거도로에서도 안전모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제50조제4항은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의 착용 의무를 둡니다.

면허가 정지된 동안 타면 무면허와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제156조제13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괄호 안에 포함해 함께 적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