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무엇이 다를까요? 정지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의 효력만 멈추는 처분이고, 취소는 면허 자체를 없애 사유에 따라 정해진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처분 전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무엇이 다를까요? 정지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의 효력만 멈추는 처분이고, 취소는 면허 자체를 없애 사유에 따라 정해진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를 받고, 처분 뒤에는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서 갈리는 지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일부 사유에 대해 재량 없이 취소하도록 못 박습니다. 두 처분은 같은 사유에서 출발해도 이후의 길이 다릅니다. 면허를 다시 따거나 종류를 바꿀 때 어떤 차를 몰 수 있는지는 대형·보통 면허 범위에서 봅니다.
| 구분 | 정지 | 취소 |
|---|---|---|
| 법 문구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 | 운전면허를 취소 |
| 면허의 지위 | 면허는 남고 효력만 멈춤 | 면허가 없어짐 |
| 다시 운전하려면 | 정해진 정지 기간이 끝나야 함 | 제82조제2항의 결격기간이 지난 뒤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함 |
| 재량 여부 | 기준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 선택 | 일부 사유는 반드시 취소 |
효력 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취소되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제82조제2항제1호는 그 경우 결격기간을 취소된 날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정지는 쉬는 기간이 아니라 운전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국내 면허의 효력이 멈추면 해외용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는 국제운전면허증 효력에서 다룹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제93조제1항 단서가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은 호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제2호),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3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7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제8호의2),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받지 않은 경우(제9호,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제14호) 등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한 경우(제16호)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자진해서 면허를 실효시키려고 반납하는 경우(제20호)도 취소로 처리되는데, 그 면허가 이미 취소·정지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이면 제외됩니다.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은 면허 갱신 기간과 적성검사에서 따로 다룹니다.
취소 뒤 기다려야 하는 기간
| 사유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제82조제2항) |
|---|---|
|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제7호) |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제46조 위반이면 1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등(제6호)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음주 등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제4호) | 취소된 날부터 4년 |
| 음주·약물 상태에서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등(제3호) | 취소된 날부터 5년 |
같은 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 취소 통지서에 적힌 사유 호수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가 기다림의 길이를 결정하므로,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처분 앞뒤에 주어지는 기회
제93조제4항은 취소나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고, 처분할 때는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93조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대방이나 대리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정된 기일까지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사고 경위가 쟁점이 된다면 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도 살펴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4조제1항). 사고를 내고 경찰이 면허증을 보관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받은 통고서나 출석지시서가 기일까지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138조). 벌점이 쌓여 정지나 취소가 되는 경로는 제93조제2항에 있고, 벌점이 언제 사라지는지는 면허 벌점 소멸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지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법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처분 통지서에 적힙니다.
취소 뒤 바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제82조제2항은 사유별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처분이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행정심판 기간 등이 함께 적힙니다.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93조제2항은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넘으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사전통지, 이의신청 (시행 2026. 10. 13.)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와 결격기간 (시행 2026. 10. 13.)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38조」 — 면허증등의 보관과 통고서 효력 (시행 2026. 10. 13.)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93조」 — 처분 기준 별표 28, 사전통지서와 이의 (시행 2026. 8. 24.) (확인일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