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과 표지가 알리는 것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단속할까요?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시장등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에게 그 조치를 지키며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단속할까요?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시장등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에게 그 조치를 지키며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도록 요구합니다. 금액과 벌점은 위반 종류별 별표에서 정해져 통지서의 적용 법령 칸으로 확인합니다.
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나
제12조제1항은 지정 대상 시설을 다섯 갈래로 적습니다.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 학원법의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 외국인학교·대안학교·국제학교 등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곳,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지정과 해제의 절차와 기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합니다(제2항). 같은 시설이라도 어떤 학원이나 어린이집이 대상인지는 부령이 가르므로, 동네 시설이 보호구역에 드는지는 표지와 지자체 안내로 확인합니다.
법이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것
제12조제3항은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도록 정합니다. 제한속도는 구역마다 지정 조치로 정해지므로, 구간 안에서는 표지에 적힌 속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 조문이 말하는 30킬로미터는 제한할 수 있는 상한의 틀입니다.
무인 단속 장비가 눈에 띄지 않는 구간에서도 같은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제4항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호구역 도로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정하므로, 장비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별해 운전하는 방식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카메라 한 대가 아니라 구간 전체의 평균속도를 재는 방식은 구간단속 평균속도 원리에서 다룹니다.
표지와 시설에서 읽을 것
제5항은 시장등이 지정한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다음 시설이나 장비를 우선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간선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기
-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과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
-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과 미끄럼 방지 시설, 방호울타리
그래서 보호구역 앞에서는 기점 표지에서 속도 제한 숫자를 확인하고, 종점 표지가 나올 때까지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기 앞에서는 어린이가 주 출입문 쪽에서 건너오는 방향을 먼저 봅니다. 보호구역 밖에서도 우회전할 때 보행자 앞에서 멈출 자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에 신호별로 정리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제12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어린이 보호구역(제12조)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제12조의2) |
|---|---|---|
| 지정 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과 조례 지정 시설 | 노인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
| 법이 적은 조치 |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 |
| 절차 부령 |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속도 숫자가 조문에 없으므로 구역마다 표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속되면 어떻게 부과되나
| 상황 | 법 근거 | 이어지는 절차 |
|---|---|---|
| 운전자가 확인된 위반 | 제163조 통고처분 | 범칙금 납부통고서 |
| 영상으로 입증됐지만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음 | 제160조제3항 |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 |
| 운전자가 이미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음 | 제160조제4항 |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불가 |
제160조제3항의 대상에는 제17조제3항, 곧 제한속도 위반이 들어 있어 영상으로 입증된 속도 위반이 이 길에 해당합니다. 두 길이 갈리는 이유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법적 성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적용 법령 칸의 조항부터 확인해 범칙금 길인지 과태료 길인지 가립니다. 칸별로 무엇을 대조하는지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항목에 정리돼 있습니다.
벌점이 남는 경우의 소멸 시점은 면허 벌점 소멸 기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항상 시속 30킬로미터인가요?
법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역마다 지정 조치가 다를 수 있어 기점 표지의 속도 제한을 따릅니다.
보호구역은 어떤 시설 주변에 지정되나요?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일정한 어린이집과 학원, 외국인학교 등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곳, 조례로 정한 곳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운전자의 준수 의무는 카메라와 무관하게 제12조제3항에 있습니다. 카메라는 법이 우선 설치하도록 정한 장비일 뿐입니다.
과태료와 벌점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위반 종류별 금액은 시행령 별표,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고, 받은 통지서의 적용 법령 칸에 조항이 적힙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시행 2026. 10. 13.)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시행 2026. 10. 13.)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 영상 입증 위반의 고용주등 과태료와 처분 제한 (시행 2026. 10. 13.) (확인일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