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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항목

교통 과태료 통지서에서 볼 칸은 위반 일시와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이며 자진 납부 감경과 이의제기 기한도 함께 나옵니다. 범칙금과는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발행 2026-11-17 · 드라이브페이퍼
노란 주정차 금지선이 있는 길가에서 회색 세단 앞에 통지서를 펼쳐 든 손, '교통 과태료 통지서 받으면 확인할 것' 제목 문구

교통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볼까요? 먼저 손에 든 종이가 사전통지서인지 과태료 고지서인지 가르고, 위반 일시⁠·장소⁠·적용 법령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이,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과 이의제기 기간이 적힙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의 ‘미납과태료’ 메뉴가 기본입니다.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는 다른 종이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제16조). 이 단계의 종이가 사전통지서입니다.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 고지서입니다(제17조). 시행령이 정한 기재 사항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칸사전통지서과태료 고지서
위반 사실⁠·금액⁠·적용 법령적힘적힘
의견 제출 기한적힘—
자진 납부 감경 안내적힘—
납부 기한⁠·납부 방법—적힘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적힘
내지 않을 때 불이익—적힘

통지서에서 먼저 대조할 칸

운전석에서 두 손이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는 모습, 봉투에 연필이 끼워져 있고 앞에 운전대가 보임
  • 위반 일시와 장소: 그 시각에 차가 어디 있었고 누가 운전했는지 내 기록과 맞대 봅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법 제19조).
  • 차량번호: 등록증의 번호와 한 글자씩 대조합니다.
  • 적용 법령: 통지서에는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이 적힙니다. 어느 조항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 기한: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달력에 옮겨 적습니다.

교통민원24 조회 메뉴의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에서 같은 건이 보이는지 확인하면 종이와 시스템 내용을 맞댈 수 있습니다. 시⁠·군⁠·구가 보낸 과태료처럼 부과 기관이 다를 때의 조회 위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어디서 조회하는지에 정리했습니다.

의견 제출, 자진 납부 감경, 이의제기의 기한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행정청은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교통민원24에는 ‘과태료 의견 제출’ 메뉴가 있습니다. 의견에 무엇을 적고 어떤 경로로 내는지는 과태료 의견진술 방법 글에 나눠 실었습니다.

자진 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려 하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사전통지서에는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감경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이 적힙니다(시행령 제3조).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내기 전에 정합니다.

이의제기: 고지서에 불복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1조). 납부 기한을 넘기면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더해집니다(제24조). 신용카드 등으로 낼 때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제17조의2).

고지서에는 내지 않을 때의 불이익도 적힙니다. 시행령이 정한 항목은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입니다(시행령 제4조). 기한을 넘기기 전에 이 칸을 한 번 읽어 두세요. 교통민원24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사전통지 기간,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 순으로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 등은 의견 제출 결과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조의2). 통지서를 받은 날과 각 기한은 차계부에 함께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창문 달린 우편 봉투 두 장 가운데 하나를 집어 드는 손, 옆에 차 열쇠와 펜

무인 단속처럼 영상기록으로 위반이 입증됐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범칙금은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통고하는 돈입니다(제163조). 범칙금 쪽의 납부 경로와 기한을 넘긴 뒤의 절차는 범칙금 납부와 기한 경과에서 이어집니다.

구분과태료범칙금
받는 사람차의 고용주등범칙자
처음 낼 기한고지서의 납부 기한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가산금 3%, 중가산금20일 이내 100분의 20 가산 납부
그래도 안 내면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즉결심판 청구

교통민원24 자주묻는질문은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교통민원24에서는 차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고, 바꾼 뒤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경력증명서에 표기되며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신호⁠·지시, 도로 중앙 우측 통행, 속도, 보행자 보호 위반을 합산해 3회 이상 한 경우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횟수는 개정법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셉니다. 신호 위반 가운데 깜빡이는 신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적색⁠·황색 점멸 신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통지서 기한 안에 내면 얼마나 감경되나요?

법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려는 경우 감경할 수 있게 하고, 범위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이내로 정합니다. 감경액이 정해졌다면 사전통지서에 그 금액이 적힙니다.

감경된 금액을 낸 뒤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교통민원24는 범칙금으로 바꾼 뒤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경력증명서에 표기되며,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