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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 방법과 기한이 지났을 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할까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낼 수…

발행 2026-11-19 · 드라이브페이퍼
빈 칸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탁상 달력과 종이 통지서, 카드, '범칙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제목 문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할까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낼 수 있고,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처음 10일 안에 내는 길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에 범칙금을 내도록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납부처입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을 세므로, 받은 날짜를 통고서 여백이나 달력에 바로 적어 둡니다.

제163조제1항은 통고서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하도록 정합니다. 내기 전에 적힌 위반 내용이 내 기억과 맞는지 먼저 읽고, 이상이 있으면 납부 기한 안에 발급한 경찰서에 문의합니다. 통고서의 위반 내용이 구간단속이라면 구간단속 표지와 계산 원리를 보고 단속 구간과 시각을 맞춰 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어떤 사유가 부득이한지는 법이 목록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입원이나 재난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증빙을 챙겨 두었다가 경찰서에 설명합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내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제164조의2는 범칙금 납부방법에 과태료 납부방법 조항(제161조의2)을 준용하도록 하고, 그 조항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납부대행기관을 거친 카드 납부를 허용하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어 통고서 금액이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면허증을 맡겼다면 통고서가 대신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나 면허 취소⁠·정지 대상으로 보이는 경우에 현장에서 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등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제138조제1항). 이때 통고서는 범칙금의 납부기일까지 운전면허증등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138조제2항). 통고서는 면허증을 맡긴 동안의 신분증명 구실을 하므로 사진을 찍어 보관합니다. 평소 휴대폰으로 면허를 증명하는 방법은 모바일 면허증 발급 순서에서 준비물과 함께 봅니다.

기한이 지나면 단계마다 금액이 오릅니다

단계기간내는 금액
기본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통고받은 범칙금
부득이한 사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통고받은 범칙금
가산 납부1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즉결심판 청구 전청구가 되기 전까지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즉결심판 청구 후선고 전까지100분의 50을 더해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내면 청구 취소

제165조제1항은 가산 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다만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낸 사람에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가 가산금만 더해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청구 뒤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고 증빙을 제출해 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5조제3항). 기한을 하루 넘길 때마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바뀔 때 금액이 뛰므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지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법적 성격에서 먼저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길이 다릅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습니다(제163조제1항 단서). 이런 사람은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곧바로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므로, 통고서를 거부하는 순간 10일이라는 납부 기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통고서를 받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도 받아서 기한을 확인하는 쪽이 절차상 선택지를 남깁니다.

문자로 온 납부 안내는 먼저 의심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하단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라는 스미싱 주의 안내가 걸려 있습니다. 통고서에 적힌 납부처와 방법이 아닌 경로의 안내는 눌러서 내기 전에 통고서나 교통민원24에서 같은 건이 조회되는지 맞대 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안내를 받았을 때의 공식 경로는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글에 있습니다.

조회한 내용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을 때 보는 순서처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납부 기록을 다시 찾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천재지변으로 10일을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도록 정합니다.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는 보관해 둡니다.

가산 납부기간에는 얼마를 내나요?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냅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낼 수 있나요?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범칙금을 내면 벌점도 사라지나요?

법 조문은 납부 후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할 뿐 벌점 처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벌점은 별도 규정이므로 소멸 기준은 면허 쪽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