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 신호위반인데 누구는 범칙금을, 누구는 과태료를 받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범칙금 쪽으로, 통고처분을 할 수 없어 차의 고용주등에게 묻는 경우에는 과태료 쪽으로 갑니다. 앞의 길은 형사…

같은 신호위반인데 누구는 범칙금을, 누구는 과태료를 받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범칙금 쪽으로, 통고처분을 할 수 없어 차의 고용주등에게 묻는 경우에는 과태료 쪽으로 갑니다. 앞의 길은 형사 절차에 이어지고, 뒤의 길은 행정청의 서면 부과와 체납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범칙금은 형벌이 걸린 위반에 붙는 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는 범칙행위를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제156조의 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범칙금은 이런 행위를 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제주는 금고)에 내는 돈이고, 액수는 위반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장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예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읽기 글에서 확인합니다.
범칙행위를 했어도 범칙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등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신원·면허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명·주소가 불확실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제163조). 휴대폰에 담아 제시하는 면허증에 관해서는 모바일 면허증 신청 방법을 읽어 보면 됩니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 길의 핵심입니다(제164조제3항). 통고처분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대신, 그 단계를 지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서면으로 매기는 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는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상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부과 주체인 행정청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으로 정합니다. 교통 분야에서 부과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등, 교육감으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영상기록 등으로 위반이 입증됐는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일부 조항 위반에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에 칸별로 무엇을 대조하는지는 과태료 통지서 확인 항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 건에 두 통지가 겹쳐 오지 않게 하는 장치
제160조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적어 둡니다. 차를 도난당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졌을 때, 대여사업자·시설대여업자가 빌려준 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할 때, 그리고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이미 처벌되었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입니다.
범칙금 통고서와 과태료 통지서가 한 건에 함께 왔다면 위반 일시와 차량번호를 맞대고, 부과한 기관에 어느 쪽이 유효한지 문의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고지는 또 다른 절차라서 미납 통행료 조회와 납부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안 냈을 때 가는 길은 갈립니다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법적 바탕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24조 |
| 부과 방식 | 통고처분(통고서) | 행정청의 서면 부과(고지서) |
| 기한이 지나면 | 20일 안에 가산 금액으로 납부, 그 뒤 즉결심판 청구 | 가산금과 중가산금, 이어서 체납처분 |
| 거듭 안 내면 | 재판 절차로 이동 | 관허사업 제한, 감치 신청까지 가능 |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이의제기 없이 가산금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24조제3항). 체납이 3회 이상이고 각 1년이 지나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고(제52조), 합계 1천만원 이상(대통령령 기준 충족)이면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습니다(제54조).
범칙금의 날짜 순서는 범칙금 납부 기한과 지난 뒤의 절차에서 이어서 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내는지는 의견 제출 방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과 과태료는 누가 정하나요?
범칙금은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통고합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이 서면으로 부과합니다.
범칙금을 냈는데 과태료 통지서가 또 올 수 있나요?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위반으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처분할 수 없다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이 정합니다. 통지서가 왔다면 부과 기관에 문의합니다.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63조는 이런 사람에게 통고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제165조는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범칙자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범칙행위 당시 면허증등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예외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제156조 벌칙, 제160조·제161조 과태료, 제162조~제165조 범칙금과 통고처분 (시행 2026. 10. 13.)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조 정의, 제24조 가산금과 체납처분, 제52조 관허사업 제한, 제54조 감치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기재 사항과 불이익 (시행 2026. 6. 30.) (확인일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