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공소 제한에서 빠지는 행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단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제3조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단서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단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제3조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단서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도주·유기, 음주측정 불응·방해, 그리고 열두 개 호의 행위입니다.
본문이 다루는 범위
제3조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공소 제한은 그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걸립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제2항 본문의 대상 죄명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적힌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 조문입니다.
단서 앞부분의 세 가지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사고 현장에서 해야 하는 조치의 내용은 교통사고 직후 운전자의 조치와 신고 의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두 개 호의 행위
| 호 | 항목 | 조문 요지 |
|---|---|---|
| 1 | 신호·지시 위반 | 신호기 신호,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
| 2 | 중앙선 침범 등 | 중앙선 침범, 제62조 위반 횡단·유턴·후진 |
| 3 | 속도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 4 | 앞지르기·끼어들기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5 | 철길건널목 | 통과방법 위반 |
| 6 | 횡단보도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7 | 무면허 | 면허 없이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 효력 정지 중 포함 |
| 8 | 음주·약물 | 술에 취한 상태, 약물로 정상 운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
| 9 | 보도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 10 | 승객 추락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 11 | 어린이 보호구역 | 안전 유의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 |
| 12 | 화물 낙하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미이행 |
제7호 뒷부분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를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제6호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는 우회전 때의 일시정지 문제와 이어지며, 우회전 보행자 일시정지 자리에서 신호별로 볼 수 있습니다. 제11호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과 같은 구역을 가리킵니다.
보험에 가입해도 공소가 가능한 경우
제4조제1항은 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세 가지 단서를 둡니다.
-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제4조제2항은 여기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손해배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치료비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정의합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 등이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제4조제3항에 적혀 있습니다. 사고 뒤에는 이 서면을 보험회사에 요청해 받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한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넘긴 사고도 단서 대상인가요?
이 호의 문구와 다릅니다. 제3조제2항제3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적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모두 처벌을 피하나요?
아닙니다. 제4조제1항 단서는 제3조제2항 단서 항목, 중상해 결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공소 제한에서 뺍니다.
물건만 부순 사고에도 이 특례가 걸리나요?
본문의 대상 죄명에 들어 있습니다. 제3조제2항 본문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제151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의 처벌 조문입니다.
채혈을 요구하면 측정 불응이 되나요?
측정 불응에서 제외됩니다. 제3조제2항 단서 괄호는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를 따로 뺍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 6. 4.)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