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사고·교환 표기는 어떻게 읽나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사고·교환 표기는 어디를 보면 될까요? 기록부의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칸과 차 그림에서 찾고, 그림의 X는 교환(교체), W는 판금·용접으로 읽습니다. 표기가 가리키는 부위 이름과 점검자 날인까지 확인하면 읽기가 끝납니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사고·교환 표기는 어디를 보면 될까요? 기록부의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칸과 차 그림에서 찾고, 그림의 X는 교환(교체), W는 판금·용접으로 읽습니다. 표기가 가리키는 부위 이름과 점검자 날인까지 확인하면 읽기가 끝납니다.
기록부는 어떤 칸으로 나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도록 하고(제120조), 점검 내용을 전산에 올릴 때의 구성을 네 칸으로 적어 둡니다(제116조). 사고 표기는 그중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 순서 | 시행규칙의 칸 이름 | 훑을 때 볼 점 |
|---|---|---|
| 첫째 | 자동차 기본정보 | 등록증에 적힌 번호·차대번호와 같은 차인지 |
| 둘째 | 자동차 종합상태 | 칸 전체의 판정이 아래 세부 칸과 어긋나지 않는지 |
| 셋째 |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 차 그림의 X·W 표기와 해당 부위 이름 |
| 넷째 | 자동차 세부 상태 | 부위별로 적힌 상태 표기와 점검자 의견 |
매수인이 원하면 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이 같은 서식에 더해집니다. 점검자는 점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므로, 기록부 내용은 서류로만 남지 않고 시스템에도 올라갑니다.
차 그림의 X와 W는 무엇을 뜻하나요?
국토교통부 정책 Q&A는 기록부의 자동차 그림에 주요 외판 및 골격의 사고 부위에 대한 교환·판금·용접 체크 항목이 나오고, 점검자가 수리 여부를 확인해 표시한다고 답합니다. X는 교환(교체), W는 판금·용접입니다.
- X: 해당 부위를 교환한 흔적을 점검자가 확인했다는 표시
- W: 해당 부위에 판금이나 용접 수리가 있다는 표시
- 표기가 여러 곳이면 부위 이름을 적어 두고 세부 상태 칸의 같은 부위와 나란히 놓고 봅니다
이 답변은 2014년 11월에 올라온 것이라 서식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기록부 안의 범례를 먼저 읽고, 국토교통부 답변은 보조로 씁니다.
점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기록부의 표기는 점검자가 책임을 지고 발행한 내용이라, 틀렸을 때의 길이 법과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점검자가 고의나 과실로 잘못 점검했다면 보증 책임이 따릅니다. 국토교통부 Q&A는 ‘양호’로 적힌 점검사항과 교환 여부가 점검 오류로 판명되면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보상한다고 설명합니다. 중고차가 아닌 새 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거듭된다면 신차 하자 교환·환불 신청 조건을 먼저 읽어 봅니다.
- 보증 범위: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이고, 둘 중 먼저 닿는 쪽에서 끝납니다.
- 계약 해제: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한 내용과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58조의6).
- 돌려받는 순서: 해제하면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낸 돈을 반환합니다.
점검자와 고지자의 날인(서명)이 빠진 기록부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합니다. 받는 자리에서 두 곳을 확인합니다. 기록부를 내주는 상대가 등록된 매매업자인지는 중고차 매매업 등록 조회로 계약 전에 가려 둡니다.
기록부를 받으면 계약 전에 무엇을 맞대나요?
법은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나 요금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 서명은 이 서면을 받아서 읽은 뒤에 합니다. 서면을 받은 날짜를 기록부 귀퉁이에 적어 두면 120일 기준을 셀 때도 편합니다. 고지 항목 가운데 압류와 저당을 직접 열람하는 길은 중고차 압류·저당 조회 글이 안내합니다.
등록증에서 옮겨 적은 칸과 기록부의 기본정보를 대조하는 순서는 소모품 규격표에서 내 차 정보를 대조하는 법과 같은 방식입니다. 번호와 차대번호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되묻습니다.
- 점검일: 매매업자가 고지하는 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기록부의 점검일과 계약일 사이가 120일을 넘지 않는지 날짜를 직접 셉니다.
- 점검 사진: 점검자는 점검 장면 사진을 함께 제공해야 하고, 등록번호판이 나오도록 앞뒤 전체를 찍은 사진도 포함됩니다.
- 보관: 매매업자는 기록부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합니다. 내 사본에 찍힌 날짜를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압류와 저당은 기록부가 아니라 등록원부에 올라 있어 따로 봅니다. 읽는 칸은 등록원부의 갑부와 을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능점검기록부는 누가 발급하나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신고한 사업장에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보증해 발행한 기록부를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발급합니다.
점검한 지 오래된 기록부도 쓸 수 있나요?
법은 고지할 점검 내용을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도 기록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만 인정합니다.
점검 사진은 따로 요청해야 하나요?
점검자는 점검 내용과 함께 점검 장면을 찍은 사진을 의뢰한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매매업자에게 사진을 요청합니다.
기록부 사본은 얼마 동안 남나요?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각각 발급일 또는 발행일부터 1년간 사본을 보관하도록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 제58조 점검 내용 고지(점검일 120일 이내), 제58조의6 매매 계약의 해제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6조 기록부 네 칸, 제120조 발급·보관, 제123조의5 점검 사진 제공, 제123조의8 보증 범위 (확인일 2026-11-19)
- 국토교통부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Q&A」 — X·W 표기의 뜻, 보증 책임, 날인 누락 시 보증 불가, 보증 기간(2014-11-25 등록) (확인일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