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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인수증명서가 나오는 시점과 말소등록에서의 쓰임

폐차장에 차를 넘기면 폐차인수증명서는 어느 단계에서 받게 될까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차를 인수한 때입니다. 차를 실제로 해체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먼저 발급하고, 폐차를 마친 뒤에는 업자가 등록관청에 폐차 사실을 따로 통보합니다. 인수와 폐차는…

발행 2026-11-20 · 드라이브페이퍼
폐차장 사무실 창구에서 종이 한 장을 건네받는 손과 뒤쪽에 쌓인 압축된 차, '폐차인수증명서 나오는 시점 말소등록의 쓰임' 제목 문구

폐차장에 차를 넘기면 폐차인수증명서는 어느 단계에서 받게 될까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차를 인수한 때입니다. 차를 실제로 해체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먼저 발급하고, 폐차를 마친 뒤에는 업자가 등록관청에 폐차 사실을 따로 통보합니다.

인수와 폐차는 서로 다른 시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6항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을 받으면 그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은 이 서류의 이름을 폐차인수증명서로 적고, 업자가 등록한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한 뒤 폐차를 요청한 소유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증명서가 증명하는 것은 ‘폐차가 끝났다’가 아니라 ‘업자가 차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강제처리한 때에는 자동차폐차지시서로 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폐차인수증명서는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됩니다. 폐차 과정에서 나오는 배터리처럼 따로 배출 경로가 정해진 부품은 자동차 배터리 반납처에서 살펴봅니다.

단계하는 쪽오가는 서류
폐차 요청소유자자동차폐차요청서와 첨부 서류, 폐차할 자동차
인수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인수증명서를 소유자에게 발급
폐차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등록증⁠·등록번호판을 다시 쓸 수 없게 폐기
통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등록관청에 폐차 사실 통보(전산 입력으로 갈음)
말소등록소유자 또는 대행하는 업자말소등록신청서와 폐차인수증명서

폐차를 요청할 때 소유자가 내는 것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업자에게 내고 폐차할 차를 제시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 업자가 전산자료 등으로 저당⁠·압류 같은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하면 내지 않습니다.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자가 직접 요청하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상속인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 저당권이나 압류가 등록된 차는 해지증서와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자가 폐차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42조는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차대번호나 그 밖의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으면 인수 단계에서 막힐 수 있으므로 요청 전에 등록원부부터 확인합니다.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붙여 낸 경우는 예외이고, 금지 대상이 아닌 차의 폐차를 업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내준 차는 경로가 다릅니다. 통보받은 소유자가 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며, 이 경우 저당⁠·압류 해지 서류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를 보는 방법은 압류⁠·저당을 확인하는 곳에 있습니다.

말소등록에서 증명서가 쓰이는 자리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은 말소등록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로 폐차인수증명서를 들면서,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범위를 정합니다. 등록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등록원부와 폐차인수증명서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말소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신청 순서는 폐차 후 말소등록 순서에 이어집니다.

증명서를 받은 뒤 남겨 둘 기록

업자는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을 연도별로 작성해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유자 쪽에서는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발급일을 적어 두고, 말소등록이 끝났는지를 등록관청이나 이력 조회로 확인합니다. 폐차 여부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제공되는 이력 정보여서 자동차 이력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의 위조⁠·변조와 부정사용을 금지합니다. 증명서 사본을 남에게 넘길 때는 쓰이는 곳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명서를 받았으면 말소등록까지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증명서는 업자가 차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말소등록은 등록관청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등록원부등본은 꼭 떼어 가야 하나요?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등본이 원칙입니다. 업자가 전산자료 이용 등으로 저당⁠·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소유자가 사망한 차도 폐차할 수 있나요?

폐차 요청 서류에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이 서류로 요청합니다.

증명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업자는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을 10년간 보관합니다. 발급한 업자에게 발급번호와 발급일을 대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