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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 등록 여부, 계약 전에 조회하는 창구

중고차 상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매매업자인지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등록을 받는 곳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온라인에서는 자동차365의 중고차매매 메뉴에 있는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 정보와 종사자조회가 창구입니다. 현장에서는 상대가 달고 있는 매매사원증을 봅니다. 매매업은…

발행 2026-11-20 · 드라이브페이퍼
깃발이 걸린 중고차 매장 앞에 줄지어 선 차들과 휴대폰을 든 손, '중고차 매매업 등록 여부 조회하는 창구' 제목 문구

중고차 상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매매업자인지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등록을 받는 곳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온라인에서는 자동차365의 중고차매매 메뉴에 있는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 정보와 종사자조회가 창구입니다. 현장에서는 상대가 달고 있는 매매사원증을 봅니다.

매매업은 등록해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등록 신청은 사업장마다 하도록 시행규칙 제111조가 정하고 있어, 같은 이름의 상사라도 지점마다 등록이 따로입니다. 등록의 기준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나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제79조의 벌칙 대상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대와의 거래에서는 뒤에 나오는 법정 고지와 대행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자동차365에 세 갈래가 있습니다. 자동차365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합니다.

  •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 정보: 매매업 관리사업자를 찾는 메뉴입니다.
  • 종사자조회: 상대가 매매업 종사자인지 찾는 메뉴입니다.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조합 쪽 정보로 이어지는 메뉴입니다.

조회 화면에서 상호가 나오지 않거나 명함의 상호와 다르면, 사업장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 교통 담당 부서에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문의한 날짜와 담당 부서, 답변을 메모해 둡니다. 차를 사는 대신 빌린다면 등록 업체인지와 함께 렌터카 보증금 반환 조건을 대여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차 쪽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거나 팔리거나 반환되면 신고해야 하고, 제시신고를 할 때에는 그 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시된 차가 신고된 매매용 차량인지는 자동차365의 매매용차량조회 메뉴에서 살핍니다. 같은 누리집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열리는 이력이 어디까지인지는 타인 차량 이력 조회 범위에서 다룹니다.

매매사원증은 누가 발급하고 언제 다나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발급하고, 영업기간 중에 달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은 매매업자가 종사원에게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은 매매종사원을 채용한 매매업자가 연합회로부터 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달도록 정합니다. 폐업하거나 고용관계가 끝나면 사원증은 지체 없이 연합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사원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만료되면 매매업자가 연합회로부터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원증의 이름과 소속 상호를 종사자조회 결과, 계약서의 매도인 칸과 한 줄씩 맞댑니다.

등록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은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사항을 정합니다.

고지 사항확인할 점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침수 사실과 구조⁠·장치의 성능⁠·상태, 점검 장면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등록원부나 이력 조회 결과와 일치하는지
수수료 또는 요금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등 정해진 항목인지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해당

시행규칙 제122조는 매매업자가 정해진 수수료와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견적서에 낯선 항목이 있으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점검 내용은 성능점검기록부의 사고⁠·교환 표기로, 권리 관계는 압류⁠·저당 확인처로 대조합니다.

이전등록 신청도 매매업자의 일입니다

제12조제2항은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에 따르면 대행하려는 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양도증명서와 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해 직인을 찍습니다. 양도증명서에 매매업자의 직인과 잔금지급일이 적혔는지가 등록 업자와 거래했다는 흔적이 됩니다. 직접 신청할 때의 서류는 이전등록 서류와 기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 직거래에도 성능점검 고지를 받을 수 있나요?

제58조제1항의 고지 의무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 간 거래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원증 없이 영업하는 사람과 계약해도 되나요?

매매종사원은 영업기간 중 사원증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지 않았다면 종사자조회와 관할 관청 문의로 소속을 먼저 확인합니다.

인터넷 광고에서도 확인할 정보가 있나요?

매매업자가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에는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해야 합니다. 등록번호와 주요 제원,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가 시행규칙의 게재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