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대상 차와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내 차에도 소화기를 실어야 할까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라면 실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내 차에도 소화기를 실어야 할까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라면 실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과 적용이 시작된 차
제11조제1항은 해당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와 그 자동차의 소유자를 함께 적습니다. 이 조문은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따로 정해졌고, 법이 2021년 11월 30일에 전부개정되어 공포되었으므로 2024년 12월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부칙 제3조는 그 시행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 뒤에 새로 나온 차와 명의가 바뀌어 등록된 차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 쪽 법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도 소화기를 두어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와 기준을 이 법 제11조에 따른다고 적어, 두 법령이 같은 기준을 가리킵니다. 승용·승합 같은 차종 구분은 자동차 규모 분류 기준과 등록증의 차종 칸으로 확인합니다.
차종별로 몇 개를, 어떤 크기로 두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차종별 기준을 정합니다. 능력단위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값으로, 소화기 몸체의 표시에서 확인합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물을 대는 자리를 비워 두려면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 범위도 알아 둡니다.
| 차종 | 소화기 기준 |
|---|---|
| 승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
| 경형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
|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 | 능력단위 2 이상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 이상 |
| 승합자동차(16인 이상 35인 이하) | 능력단위 2 이상 2개 이상 |
| 승합자동차(36인 이상) | 능력단위 3 이상 1개 이상과 능력단위 2 이상 1개 이상 |
| 화물·특수자동차(중형 이하) |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
| 화물·특수자동차(대형 이상) | 능력단위 2 이상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 이상 |
별표 2의 첫 문장은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두도록 합니다. 가정용 소화기를 옮겨 싣는 것이 아니라 차량용으로 승인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승용자동차는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거나 비치하면 되고,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2층 대형승합자동차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를 1개 이상 더 두어야 하고, 피견인자동차는 화물자동차 기준에서 빠집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이나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이동탱크저장소 기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합니다. 기준 자체는 법 제11조제2항이 행정안전부령에 맡겼고, 시행규칙 제14조가 별표 2를 가리킵니다.
내용연수 10년은 어떤 소화기에 붙는 숫자인가요?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합니다. 법 제17조제2항은 정해진 절차로 성능을 확인받으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법 제17조제1항이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용품의 교체 의무자로 적은 사람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입니다. 차에 실은 소화기도 몸체에 표시된 제조 연월을 읽어 10년이 지났는지 따져 보고, 점검 방법은 제품에 딸린 사용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검사 때 확인되는 것
제11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검사를 할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검사 항목에도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검사 날 살피는 나머지 장치는 정기검사 항목 목록에 있고, 고장으로 멈췄을 때 뒤차에 알리는 방법은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인승 승용차도 소화기를 실어야 하나요?
제11조제1항이 적은 승용자동차는 5인승 이상입니다. 4인승은 이 조문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타던 5인승 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칙은 조문 시행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명의가 바뀌어 등록되는 때부터 대상이 됩니다.
트렁크에 넣어 두어도 되나요?
승용자동차 기준은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것입니다. 손이 바로 닿는 자리인지로 판단합니다.
액체형 소화기에도 10년이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19조가 내용연수를 정한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다른 방식의 제품은 제품 표시의 사용 기한을 따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 11. 30. 전부개정)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0. 19.)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10.) (확인일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