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검사소에서 살피는 장치 목록
정기검사에서는 무엇을 볼까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가 정한 24개 항목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표는 동일성 확인으로 시작해 제원측정, 원동기, 제동장치, 등화장치, 배기가스를 거쳐 소화기와 기타 항목까지 이어집니다. 검사의 근거와 기준이 놓인…

정기검사에서는 무엇을 볼까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가 정한 24개 항목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표는 동일성 확인으로 시작해 제원측정, 원동기, 제동장치, 등화장치, 배기가스를 거쳐 소화기와 기타 항목까지 이어집니다.
검사의 근거와 기준이 놓인 자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는 정기검사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정의합니다. 제2항은 검사할 때 구조와 장치가 자동차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이 전산에 기록된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검사기준을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로 구분해 정하게 합니다. 그 기준이 별표 15입니다. 별표 15의 일반기준은 제원측정을 공차상태에서 하고, 그 밖의 항목은 공차상태에서 운전자 1명이 승차하여 시행한다고 적습니다.
숫자 기준이 붙어 있는 항목
| 항목 | 별표 15의 검사기준 |
|---|---|
| 조향장치 | 조향바퀴 옆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 이내 |
| 제동장치 |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퍼센트 이상 |
| 제동장치(좌우 차) | 동일 차축 좌우 차바퀴 제동력의 차이는 해당 축하중의 8퍼센트 이내 |
| 주차제동 |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 중량의 20퍼센트 이상 |
| 등화장치 | 변환빔의 광도는 3천칸델라 이상 |
| 계기장치 |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2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 |
| 전기자동차 충전접속구 |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절연저항 최소 1㏁ 이상 |
제동력과 전조등은 감각이 아니라 시험기로 잰 값으로 판정됩니다. 제동력은 제동시험기로, 옆미끄럼량은 사이드슬립측정기로, 전조등은 전조등시험기로 측정합니다. 속도계는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지시오차를 잽니다. 제동장치는 밟았다 뗀 뒤의 복원도 보아서, 제동력이 3초 이내에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하로 줄어야 합니다. 검사와는 별도로 도로교통법이 정한 창유리 밝기 기준은 선팅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서 근거와 함께 봅니다.
눈과 진단기로 확인하는 항목
-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원동기형식·등록번호가 자동차등록증과 일치하고 등록번호판 상태가 양호할 것
- 원동기: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고, 윤활유와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의 작동과 누유 여부, 추진축과 연결부의 손상 여부
- 주행장치: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공기압이 적정할 것
- 완충장치: 스프링과 쇼크업소버의 손상, 오일 등의 누출 여부
- 연료장치: 파이프와 호스의 손상이 없고 연료누출이 없을 것
- 창유리: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 시야확보장치: 창닦이기와 세정액 분사장치의 기능이 정상일 것
- 배기가스: 배기소음과 배기가스농도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전자장치: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 소화기: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동일성 확인에서 맞대는 번호의 위치는 차대번호 17자리에서, 소화기를 두어야 하는 차의 범위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대상에서 확인합니다. 구조나 장치를 바꾼 차는 승인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튜닝 승인 대상 항목을 함께 봅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이면 무엇이 더해지나요?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가 더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등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를 받도록 하고,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분야는 공통 분야,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셋입니다. 내 차가 정기검사 대상인지 종합검사 대상인지는 등록지와 차종에 따라 갈리므로 검사 안내문이나 검사 예약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검사소에 가기 전에 살필 것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내고 자동차를 제시하도록 하는데, 검사 기관이 전산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낸 것으로 봅니다. 별표 15는 부적합한 항목 때문에 다른 항목의 검사가 어려우면 그 항목을 생략하고 재검사 때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구가 나간 등화, 닳은 와이퍼, 비어 있는 세정액처럼 미리 고칠 수 있는 것부터 손봅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의 금액은 검사 기간 초과 과태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타이어가 닳아 있으면 부적합이 나오나요?
주행장치 항목은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깊이와 공기압은 계측기로 확인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없는데 검사 항목이 줄어드나요?
별표 15의 전기 및 전자장치 항목에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절연·설치상태, 고전원 전기배선, 충전접속구 절연저항 확인이 들어 있습니다.
경고등이 켜져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전자장치 항목은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와 에어백 등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요구하고, 진단기로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