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기간 초과 과태료, 지연 일수별 금액 계산
자동차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일까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으로 지연 30일 이내는 4만원, 그 뒤로는 3일마다 2만원씩 더해지고,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기간을 넘겼다'는…

자동차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일까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으로 지연 30일 이내는 4만원, 그 뒤로는 3일마다 2만원씩 더해지고,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기간을 넘겼다’는 날은 언제부터인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정기검사의 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바로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료일 뒤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이 바뀐 차는 제77조제3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가 검사 기간입니다. 중고로 산 차의 검사유효기간은 등록증에서 먼저 확인하고, 명의를 옮기는 절차는 이전등록 서류와 기한에서 봅니다.
지연 일수별 과태료 기준
| 검사 지연기간 | 별표 2의 과태료 금액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115일 이상 | 60만원 |
근거 조문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적습니다. 별표 2의 금액은 그 상한 아래에서 정한 부과기준입니다. 표의 가운데 줄은 31일째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원씩 더해지는 구간이어서, 검사를 받는 날이 늦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검사를 받은 날과 다음 만료일은 관리 기록의 날짜 칸에 적어 두면 다음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는 같은 별표의 다른 줄을 따릅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지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 초과 84일 이내는 2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은 20만원입니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을 따르도록 일반기준이 정합니다. 기간 안에 검사를 받더라도 등화 항목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전조등 광축 기준을 미리 살펴봅니다.
금액이 줄거나 지연기간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별표 2의 일반기준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법 제43조제4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게 하고, 별표 2는 검사기간 도래 후에 폐차 등의 사유로 연장·유예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 또는 유예 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차를 몰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지와 그 뒤의 조치
시행규칙 제77조의2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지에는 기간이 지난 사실,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신청방법,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가 담깁니다. 법 제37조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를 명하도록 하고, 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을 내는 방법은 과태료 의견진술 기한에, 검사소에서 실제로 살피는 내용은 정기검사 항목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료일 뒤 20일째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만료일 뒤 20일째는 아직 정기검사 기간 안입니다.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이 정기검사의 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까지로 정하고, 그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종합검사 대상 차도 금액이 같은가요?
별표 2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를 한 항목으로 묶어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근거 호는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와 제15호의5로 나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면 검사는 안 받아도 되나요?
과태료는 기간 안에 받지 않은 데 대한 것이고 검사 의무는 남습니다. 검사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됩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통지는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가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