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보증 기간, 차령·주행거리로 나뉘는 무상점검 90·60·30일
정비를 받은 뒤 같은 고장이 다시 나면 언제까지 무상으로 고쳐 줄까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는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에 대해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점검·정비일부터 90일, 60일, 30일 이내의 무상점검·정비를 정비업자의 사후관리사항으로…

정비를 받은 뒤 같은 고장이 다시 나면 언제까지 무상으로 고쳐 줄까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는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에 대해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점검·정비일부터 90일, 60일, 30일 이내의 무상점검·정비를 정비업자의 사후관리사항으로 정합니다. 조문의 구분 기준은 부품이 아니라 차령과 주행거리입니다.
세 구간을 나누는 숫자
| 차의 상태 | 무상점검·정비 기간 | 근거 |
|---|---|---|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 |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제134조제1항제2호가목 |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 |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같은 호 나목 |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 |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 같은 호 다목 |
기간의 시작점은 차를 산 날이 아니라 점검·정비를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정비 명세서에 적힌 점검·정비완료일과 그때의 주행거리가 나중에 구간을 가르는 기준 자료가 됩니다. 날짜와 주행거리를 함께 남기는 방법은 관리 기록에 날짜와 주행거리를 남기는 법에 따로 있습니다.
무상 대상은 어떤 고장인가요?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입니다. 정비와 관계없는 새 고장이나 소모품의 자연 마모는 이 조문의 문구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다시 맡길 때는 앞선 정비 내용과 같은 부위인지부터 정비업자와 함께 확인합니다. 정비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해야 하므로, 명세서나 함께 받은 안내문에 기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정비업자가 남겨야 하는 기록
제134조제1항제1호는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내역의 기록 및 보존을 사후관리사항으로 두고, 보존 기간을 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정합니다. 내역에는 등록번호, 점검·정비의뢰일, 점검·정비완료일, 작업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 제58조제5항제6호는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도록 정비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둡니다. 명세서의 부품비와 공임 칸은 정비 명세서의 부품비와 공임에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명세서의 점검·정비완료일을 확인하고 달력에 30·60·90일 중 해당하는 날을 적어 둡니다.
- 정비 당일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같은 증상이 다시 나면 기간 안에 처음 정비한 곳에 먼저 알리고 접수 날짜를 기록합니다.
계기판을 교체하는 등으로 주행거리를 바꾼 정비라면 기록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제134조제1항제1호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와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를 내역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정비를 받았다면 명세서에 이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받는 자리에서 확인하고, 증명서 사본도 함께 보관합니다. 나중에 같은 부위가 리콜 대상이 되었을 때의 보상 절차는 먼저 낸 수리비 보상에 있습니다.
견적서 단계에서 미리 확인할 것
사후관리 분쟁은 처음 맡길 때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제134조제1항제1호는 점검·정비견적서에 등록번호, 견적일, 견적내용 및 견적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와 제132조 각 호의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때는 명세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정비업자가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견적에 없던 작업이 추가되면 동의 여부를 그 자리에서 정하고 명세서에 적어 달라고 합니다.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비요금은 제137조가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으로 적습니다. 견적에 중고부품이나 재제조 부품이 들어갔다면 부품 종류와 표지를 명세서에서 구분해 봅니다.
제작사의 무상수리 기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새 차의 하자에 대한 제작사 무상수리는 같은 시행규칙 제49조의3이 따로 정합니다.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는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이고 4만킬로미터 이내가 요건입니다. 부품에 따라 기간이 갈리는 것은 제작사 무상수리 쪽이고, 정비소 사후관리는 차령·주행거리로 갈립니다. 정비소를 고를 때 업종별로 맡을 수 있는 작업 범위는 정비업 종류별 작업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점검·정비일부터 셉니다. 차를 산 날이나 다시 고장 난 날이 기준이 아니므로 명세서의 점검·정비완료일을 확인합니다.
차령 5년, 주행 8만킬로미터면 며칠인가요?
30일입니다. 차령 3년 이상이고 주행거리도 6만킬로미터 이상이어서 가목과 나목의 조건에 들지 않고 다목에 맞습니다.
정비 기록은 정비소가 얼마나 보관하나요?
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보존합니다. 문서나 전산자료 형태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비소에서 고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정비업자의 무상점검·정비 의무를 정할 뿐 다른 곳 수리비 정산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처음 정비한 곳에 알리고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