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 비교, 경형과 소형의 취득세·통행료 감면 표
경차와 소형차는 세금과 통행료에서 무엇이 다를까요? 법령에 감면 문구가 있는 쪽은 경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가 경형 규모 승용차의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와 제3항제2호가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면서 일정…

경차와 소형차는 세금과 통행료에서 무엇이 다를까요? 법령에 감면 문구가 있는 쪽은 경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가 경형 규모 승용차의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와 제3항제2호가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면서 일정 크기 이하인 차의 통행료를 100분의 50 감면합니다. 소형에 대한 같은 감면 문구는 두 조문에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항목 | 경형 | 소형 | 근거 |
|---|---|---|---|
|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 | 취득세액 75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75만원 공제(2027. 12. 31.까지) | 제67조에 감면 문구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
| 승합·화물자동차 취득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면 면제(2027. 12. 31.까지) | 제67조에 감면 문구 없음 | 같은 조 제2항 |
| 유료도로 통행료 | 100분의 50 감면 | 이 호의 대상 아님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제3항제2호 |
표의 75만원은 조문에 적힌 면제·공제의 기준 금액이고, 실제 취득세액은 취득가액과 세율로 계산되므로 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의 산정 결과로 확인하고 고지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통행료 감면율 100분의 50은 같은 항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 6·7급 차량 등과 한 묶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통행료를 내고 달리는 고속도로의 속도 기준은 고속도로 최고속도와 최저속도에서 확인합니다.
취득세 감면에는 기한과 추징 조건이 붙습니다
제67조제1항은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이면 면제, 75만원을 넘으면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합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감면 기한은 법률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취득 시점에 해당 조문의 날짜를 다시 확인합니다. 차종별 기본 세율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자동차 취득세율이 갈리는 기준에서 봅니다.
통행료 감면은 배기량과 크기를 모두 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운데 다음 기준을 모두 갖춘 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크기 세 가지가 모두 기준 안이어야 하므로 배기량만 작아서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길이·너비·높이는 자동차등록증의 제원 칸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항은 감면 요건이 둘 이상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경형·소형을 가르는 규모 기준은 자동차 규모 분류를 가르는 수치에, 실제 경로 요금 조회는 고속도로 통행료 경로 비교에 있습니다.
승합·화물 차량의 취득세 면제
제67조제2항은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이 항에서 빠집니다.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소형차가 받을 수 있는 할인은 없나요?
차의 크기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감면은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킬로미터 미만인 구간을 출·퇴근시간대에 전자적인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내고 지나는 승용자동차 등을 감면 대상으로 둡니다. 이 감면은 경형 여부가 아니라 시간대와 구간, 결제 수단을 조건으로 합니다. 같은 항 제9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가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낼 때를 감면 대상으로 두므로, 소형 전기차라면 이 호를 따로 확인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등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서, 통행료 감면 등록은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전기차가 충전구역에 세워 둘 수 있는 시간은 충전구역 급속·완속 주차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취득세는 무조건 0원인가요?
아닙니다.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일 때 면제이고, 넘으면 7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냅니다.
배기량 998cc인데 길이가 3.7미터면 통행료 감면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길이 3.6미터 이하 기준을 함께 갖춰야 하므로 배기량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경형 전기차도 통행료 감면 대상인가요?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크기 기준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전기·수소전기차 전용 지급수단 감면은 별도 호에 따로 있습니다.
경차를 사서 1년 안에 영업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제67조제1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적으므로, 영업용으로 쓸 계획이 있다면 취득 전에 등록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 창구에 감면 적용 여부를 미리 물어 둡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