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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 책임보험과 대물 2천만원 기준

차를 등록해 두고 타지 않으면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과 대물 보험의 가입 의무를 두고, 빠지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발행 2026-11-20 · 드라이브페이퍼
청록색 소형차 대시보드에 빈 서류철을 올려놓는 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 책임보험 기준' 제목 문구

차를 등록해 두고 타지 않으면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과 대물 보험의 가입 의무를 두고, 빠지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한동안 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제5조의2의 가입 의무 면제 승인을 따로 받습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과 이 법의 자동차

제2조제5호는 책임보험을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으로 정합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가 공제사업자와 맺는 같은 내용의 공제는 제6호의 책임공제입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자동차보유자입니다. 제2조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합니다. 제2조제1호의 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가 들어가며, 시행령 제2조는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착기 등을 적습니다.

들어야 하는 보험과 대통령령의 금액

구분근거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책임보험등)법 제5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사망은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과 후유장애는 별표 1⁠·​2의 범위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3항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
운송⁠·대여 사업자의 추가 가입법 제5조제3항, 시행령 제4조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

제5조제5항은 이 보험들에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차를 두 대 가진 사람은 두 대 모두 따로 가입합니다. 제3항의 추가 가입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입니다. 의무 금액 위에 어떤 담보를 더할지 견적을 견줄 때는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할 때 같게 맞출 조건을 함께 봅니다.

한 사고에서 지급 사유가 겹치면 시행령 제3조제2항의 방법을 따릅니다.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과 부상 한도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기면 부상과 후유장애 금액을 합해 지급합니다. 후유장애 금액을 받은 뒤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 금액에서 후유장애 금액 가운데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망 손해액이 2천만원에 못 미쳐도 2천만원은 지급된다는 단서가 제1항제1호에 붙어 있습니다. 의무보험료를 보유비 계산에 넣을 때는 보유비 비교표의 초기비용과 유지비 구분을 따라 적어 둡니다.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

제5조제4항이 가리키는 시행령 제5조는 네 가지를 듭니다.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그 밖의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도 같은 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동안 운행하지 못할 때의 면제 승인

제5조의2제1항은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에 한정해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고, 이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2가 정한 사유는 해외근무나 해외유학 등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 입영이나 교도소⁠·구치소 수감의 경우입니다.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벌칙과 과태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등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와 맺은 계약의 기간을 운행중지기간 안에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물 피해에 대한 의무 가입 금액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3조제3항이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합니다.

사망 사고 손해액이 2천만원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2천만원으로 합니다.

트레일러처럼 끌려가는 차도 가입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5조제4호는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로 듭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해도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5조의2제3호는 현역 입영을 사유로 들면서 괄호로 상근예비역을 제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