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사는 순간부터
오래 함께하는 생활까지.

드라이브페이퍼자동차 생활을 읽는 매거진
기사 검색
전체 메뉴
차 살 때

31개 발행 글

차 관리

35개 발행 글

교통 제도

42개 발행 글

비교 노트

32개 발행 글

중도 해지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서 찾는 법

중도 해지 위약금은 계약서 어디에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해지 조항을 회사 해지, 고객 해지, 불가항력 해지로 나눠 두고,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내도록 정하되 6개월 이상…

발행 2026-11-19 · 드라이브페이퍼
두꺼운 계약서에 형광펜으로 줄을 긋는 손과 옆의 자동차 열쇠, '중도 해지 위약금 조항 계약서에서 찾기' 제목 문구

중도 해지 위약금은 계약서 어디에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해지 조항을 회사 해지, 고객 해지, 불가항력 해지로 나눠 두고,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내도록 정하되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별도 약정을 허용합니다. 장기 계약에는 그 별도 약정이 들어 있을 수 있고 리스는 리스회사의 약관이 따로 있어, 어느 쪽이든 내 계약서 본문에서 직접 찾아야 합니다.

표준약관이 나눠 둔 세 갈래

상황표준약관 조항정해진 내용
회사가 해지제7조대여요금 분할 시 2기 연체, 면허 취소⁠·정지 등 사유가 있을 때 해지 가능,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하고 실제 낸 요금을 지급
고객이 해지제8조인도 전 하자는 전액 반환, 고객 사정이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 지급
불가항력제9조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계약 종료, 종료 때까지의 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제8조제4항 단서가 장기계약의 열쇠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계약에서는 회사와 고객이 회사의 손실을 고려해 중도해지 때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10%가 기준이지만 장기 계약에는 10%와 다른 약정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해지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해지와 별개로 약정 거리를 넘겼을 때의 부담은 초과 주행거리 정산 방식 글에서 봅니다.

내 계약서에서 해지 조항 찾기

계약서 파일이나 약관 사본을 받았다면 다음 낱말로 검색하고 나온 줄을 모두 표시합니다.

  • 중도해지, 해지수수료, 위약금: 고객이 내는 금액의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잔여 대여료, 잔여 리스료, 규정손해금: 금액이 남은 기간에 따라 변하는 계산식인지 봅니다.
  • 인수, 반환, 원상회복: 해지 때 차를 어떻게 돌려주고 비용은 누가 내는지 봅니다.
  • 면책, 불가항력, 도난, 전손: 고객 책임이 없는 사유에도 같은 금액을 내는 조항인지 봅니다.

나온 조항은 해지 시점별로 계산해 봅니다. 12개월째와 24개월째에 해지한다고 가정하고 식에 넣어 금액 차이를 적어 두면, 견적마다 같은 칸으로 견줄 수 있습니다. 장기 계약에는 10%와 다른 별도 약정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산식이 들어 있는 조항 번호를 메모해 둡니다. 렌터카의 예약 취소 위약금은 예약 취소 위약금 기준과 별개입니다.

장기렌트 만기 쪽 절차는 장기렌트 만기 인수에 있습니다.

리스는 계약서의 규정손해금 조항을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여신전문금융 약관 시정 요청에서 차량이 도난되거나 전손되어 고객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중도 해지(차량 매입)로 보아 규정손해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약관에 대한 판단이므로 지금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회사마다 약관 문구가 달라, 이 사례는 확인할 질문의 예시로만 씁니다. 리스 계약이 어떤 틀로 짜이는지는 운용⁠·금융리스의 차이를 먼저 읽으면 조항이 잘 보입니다.

고객 과실이 없는 전손⁠·도난에서도 같은 금액을 내라고 적혀 있는지를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해당 조항이 있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뜻을 묻고 답을 보관합니다.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의 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제9조는 해제⁠·해지 조항 중 고객의 법률상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주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어느 조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나 분쟁조정 기관이 판단합니다. 계약 전 단계의 우리 몫은 해지 조항이 사유와 기준, 금액 계산식을 모두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질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표에 적어 둡니다. 해지 조건을 포함한 비교는 계약기간과 주행조건 비교법에서 같은 틀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얼마를 내나요?

표준약관 제8조제4항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정합니다.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별도 약정이 가능하므로 내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회사가 먼저 해지하면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제7조는 고객 쪽 사유(요금 분할 시 2기 연체, 면허 취소⁠·정지, 교통사고 등)로 회사가 해지하는 경우를 정하고, 그때 제2항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고객이 실제 낸 요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차를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9조는 불가항력 사유로 렌터카를 쓸 수 없으면 계약이 종료되고, 종료 때까지의 요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정합니다. 반환할 수 없을 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표준약관과 내 약관이 다르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표준약관은 모범 문안이고 실제 효력은 내가 서명한 계약서 조항에 있습니다. 다르면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약관법 제4조와 함께 문구를 대조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