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았을 때 자동차세는 날짜 기준으로 어떻게 나뉘나
차를 중간에 팔면 그 해 자동차세는 어떻게 나뉠까요? 법은 월 단위가 아니라 소유한 날수만큼 쪼개어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따로 매기도록 합니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록을 한 날이고, 신청하면 증빙으로 확인된…

차를 중간에 팔면 그 해 자동차세는 어떻게 나뉠까요? 법은 월 단위가 아니라 소유한 날수만큼 쪼개어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따로 매기도록 합니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록을 한 날이고, 신청하면 증빙으로 확인된 양도일로 바뀝니다.
원칙은 납기 달 1일의 소유자, 예외가 일할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은 자동차세를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6월 1일에 소유자였던 사람이 상반기 전체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129조가 예외를 둡니다. 과세기간 도중 매매나 증여로 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명의를 옮기면 그 해 각자 소유한 날수만큼 계산해 팔고 산 사람에게 따로 고지합니다.
법에서 쓰는 말은 월할이 아니라 일할계산입니다. 달의 중간에 판 차도 그 달 전체가 아니라 일수만큼만 나뉩니다. 새로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해에도 등록한 날이 든 기분의 세금을 그날까지의 일수로 환산해 걷습니다(제130조제1항).
계산식은 시행령 제126조에 있습니다
시행령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그 차의 연세액을 그 해 전체 날수로 나눈 하루치에 과세 대상이 되는 날수를 곱합니다. 다만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연세액이 아니라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분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총일수도 그 기분의 총일수를 씁니다. 사용연수를 셀 때 출발점이 되는 날짜가 왜 연식과 어긋날 수 있는지는 연식과 최초등록일의 차이에서 정리합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예시(가정 금액) |
|---|---|---|
| 일반 차량 | 연세액 ÷ 해당 연도 총일수 × 과세대상기간 일수 | 연세액 36만 5천원, 90일 소유 → 36만 5천원 × 90 ÷ 365 = 9만원 |
| 사용연수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 | 해당 기분 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기분 총일수 | 기분 세액 18만원, 기분 181일 중 31일 소유 → 18만원 × 31 ÷ 181 ≒ 3만 800원 |
표의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과세대상기간의 첫날과 끝날을 일수에 넣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고지서 산출 내역에서 확인되므로, 받은 고지서의 일수와 내 양도일을 맞대 봅니다. 연세액 자체를 확인하는 순서는 자동차세 고지 정보 확인 순서에 있습니다.
기준 날짜는 이전등록일 또는 양도일입니다
제130조제3항은 날수를 세는 기준을 먼저 명의가 넘어간 날, 곧 이전등록일로 둡니다. 예외가 있어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 서식의 신청서에 소유가 바뀐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면 그 서류가 가리키는 양도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전등록을 미루면 이전등록일이 기준이 되어 실제 양도일보다 늦은 날짜까지 양도인에게 세금이 잡힐 수 있습니다. 양도했다면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붙여 양도일 기준 계산을 요청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 서류와 기한에서 따로 봅니다.
양도인에게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양도인·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 세액을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제128조제5항).
고지서가 어긋나 보일 때 맞대 볼 것
- 이전등록을 한 날짜: 별도 신청이 없으면 이 날이 기준입니다.
- 양도한 날짜와 일할계산신청 여부: 신청서와 증빙을 냈다면 양도일이 기준입니다.
- 차의 종류와 사용연수: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은 계산 기준 세액이 기분 세액입니다.
- 연납 여부: 판 사람이 연세액을 냈는지, 동의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봅니다.
이 항목들을 고지서 산출 내역의 일수와 맞춰 보면 대부분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드러납니다.
연납한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차를 판 사람이 이미 연세액을 한꺼번에 냈다면, 판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산 사람이 그 납부분을 이어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제130조제3항 단서). 동의가 없으면 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매매 때 연납 여부를 서로 말해 둡니다. 연납 신청 시기와 공제는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이 기준이 되고 일할계산이 따릅니다. 폐차 뒤 절차는 말소등록 순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단위로 계산하지 않나요?
법 조문의 말은 일할계산입니다. 시행령 제126조는 하루치 세액에 과세 대상 날수를 곱하는 식을 정합니다.
판 달의 세금은 누가 내나요?
이전등록이 되면 각자 소유한 날수만큼 따로 고지됩니다. 기준일은 이전등록일이거나, 신청했을 때 증명된 양도일입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신청을 합니다.
연납했는데 차를 팔면 환급되나요?
판 사람이 동의하면 산 사람이 그 납부분을 이어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조문에 있을 뿐, 환급 방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차량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5조」 — 납세의무자 (시행 2026. 7. 1.)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제129조」 — 납기와 징수방법, 승계취득 시 일할계산 부과 (시행 2026. 7. 1.)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0조」 — 수시부과 시 일할계산, 이전등록일·양도일 기준, 연납분 승계 (시행 2026. 7. 1.)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 일할계산 방법 (2026. 9. 30. 일부개정 기준) (확인일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