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부품과 재제조 부품 구분, 법령 용어와 부품 표지
중고부품과 재제조 부품은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자가 신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 가운데 정비 의뢰자가 고를 수 있도록 알려 주게 하고, 재제조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중고부품과 재제조 부품은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자가 신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 가운데 정비 의뢰자가 고를 수 있도록 알려 주게 하고, 재제조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쓰던 부품을 그대로 떼어 쓰는지, 공정을 거쳐 성능을 되살렸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법령에 나오는 부품 이름 네 가지
| 이름 | 법령의 문구 | 근거 |
|---|---|---|
| 신부품 |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2호 |
| 중고부품 | 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부품 | 시행규칙 제138조제3항 |
| 재생부품 | 선택 고지 대상으로 이름만 나열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2호 |
| 대체부품 | 제작사 출고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1항 |
재제조라는 말은 자동차관리법의 이 조문들에 나오지 않고 친환경산업법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명세서에 재생품, 재제조품, 리빌트처럼 다른 말이 적혀 있으면 어떤 공정을 거친 부품인지 정비업자에게 묻고 답을 명세서에 남깁니다.
중고부품에는 어떤 표지가 붙나요?
시행규칙 제138조제4항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재사용되는 원동기, 변속기 및 차동장치,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합니다. 표지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중고부품점검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도록 하고, 제3항은 중고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요 장치를 중고로 쓸 때는 표지와 점검표를 함께 받아 두고, 표지가 없으면 출처를 다시 묻습니다. 폐차된 차에서 부품이 회수되는 흐름은 폐차 뒤 말소등록 순서와 이어집니다.
재생정비를 한 원동기에는 확인서가 나옵니다
시행규칙 제134조제4항은 원동기정비업자가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맡을 수 있는 업종은 정비업 종류별 작업범위에서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재제조 제품은 친환경산업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의 대상과 기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시로 정합니다.
대체부품은 누가 인증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렇게 인증받은 부품을 품질인증부품이라고 부릅니다. 품질인증부품은 새로 만든 대체부품이어서 사용된 적 있는 중고부품이나 공정을 거친 재제조 부품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30조의3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등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비소에서 받는 고지와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3호는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비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둡니다. 시행규칙 제134조제3항도 정비업자가 신부품·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중고 또는 재생품을 쓰면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적습니다. 품질인증부품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부품비가 어느 칸에 적히는지는 정비 명세서의 부품비와 공임에서 확인합니다. 명세서에 부품 종류가 빠져 있으면 발급 전에 신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 가운데 무엇인지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원동기를 재생정비했다면 별지 제90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도 함께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부품을 쓰면 정비소가 미리 말해 줘야 하나요?
말해 줘야 합니다. 정비업자는 신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재제조 부품은 새 부품과 같은 성능인가요?
법률 정의는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입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는 판매자에게 인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고 엔진 표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적힙니다.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착 의무가 없습니다.
품질인증부품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제작사 등이 인증받은 사실을 부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