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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대상 차와 공동명의 범위

장애인 명의로 산 차는 세금이 면제될까요? 조건을 갖추면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발행 2026-11-20 · 드라이브페이퍼
옆문 경사판을 내린 휠체어 탑승용 승합차,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대상 차와 명의' 제목 문구

장애인 명의로 산 차는 세금이 면제될까요? 조건을 갖추면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장애 정도, 차의 크기, 명의, 대수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대상이 되는 장애인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법 제17조제1항의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합니다. 법 제17조제1항 괄호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을 이 조의 장애인에서 제외하므로, 국가유공자등의 자동차 감면은 같은 법 제29조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면제되는 자동차의 크기

구분법 제17조제1항의 기준
승용자동차배기량 2천시시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또는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바뀐 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 정원 15명 이하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배기량 250시시 이하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바꾼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제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붙습니다.

공동명의로 올릴 수 있는 사람

시행령 제8조제3항은 면제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정합니다. 그 관계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입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사로 세대의 주소가 바뀐 뒤 차의 등록 주소를 맞추는 절차는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모두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이면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법 제17조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면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매도되지 않고 소유자에게 돌아온 중고자동차는 다시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소유와 함께 등록원부에 남는 담보 기록을 지우는 절차는 저당권 말소등록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1년 안에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법 제17조제3항은 장애인 또는 공동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등록 뒤 1년 안의 명의 이전이나 세대 분가는 추징 사유와 맞대어 본 뒤에 진행합니다.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사이의 등록 전환 등은 같은 항 단서가 제외합니다. 매도 시점에 따라 자동차세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차를 팔았을 때 자동차세의 날짜별 구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를 바꿀 때와 감면 제한 규정

법 제17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취득에도 같은 방법으로 면제를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8조제5항은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대체취득으로 보며, 새 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폐차 뒤의 말소 절차는 폐차 뒤 말소등록 순서에서, 세금과 별개인 주차 지원의 표지 발급 기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를 100분의 85 감면율로 낮추는 제177조의2제1항은 제2호의 제외 목록에 제17조를 넣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기량이 2천시시를 넘는 승용차도 면제되나요?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은 2천시시 이하로 정합니다. 넘는 차는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지 등 같은 호의 다른 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같이 사는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가 장애인의 형제자매를 적으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법 제17조제1항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면제받은 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면 여전히 소유한 차로 보나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8조제6항은 면제받은 자동차가 폐차되었음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증명하는 자동차이거나 수출된 자동차이면 그렇게 정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