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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주차 방해 행위

주차표지를 붙인 차라면 누가 몰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은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행 2026-11-20 · 드라이브페이퍼
파란 휠체어 모양 바닥 표시가 있는 빈 주차칸과 옆 칸의 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방해 행위' 제목 문구

주차표지를 붙인 차라면 누가 몰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은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구역에 주차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역을 만드는 의무는 시설주등에게, 표지를 붙이고 탑승 요건을 지키는 의무는 차를 세우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법 제17조제1항은 시설주등이 주차장 관계 법령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법 제17조제2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이 대상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경우로 적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명의 자동차 한 대
  • 위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의 명의 자동차 한 대
  • 위 사람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자동차, 표지 붙은 차를 수리⁠·정비로 쓸 수 없어 빌린 자동차 등 한 대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등의 명의로 등록해 해당 사업에 쓰는 자동차

발급 대상은 명의와 용도로 정해지며, 같은 장애인이라도 세금 면제 요건은 다른 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어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대상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대상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도록 단서를 둡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은 신청서에 붙일 서류로 의사의 진단서(재외동포나 외국인만), 시설대여계약서나 임차계약서 사본(빌린 차만), 사업자등록증 등(시설만)을 듭니다. 자동차등록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등록증 자체를 잃어버렸다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받는 곳과 준비물에서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표지를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기재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와 과태료

행위근거과태료 상한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법 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제1호20만원 이하
표지는 붙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법 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제2호20만원 이하
구역 안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구역 앞뒤⁠·양 측면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구역 선과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법 제17조제5항, 시행령 제9조, 법 제27조제2항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합니다. 같은 법 제17조제6항은 시설주관기관이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에게 위반 주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비슷한 금지와 과태료가 있으며, 그 차이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금지와 충전 시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표지를 회수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은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다음 경우에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구역에 주차한 경우, 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뒤에도 표지를 사용해 주차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회수된 뒤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시행령 별표 2의4에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가족이 혼자 운전할 때 구역에 세워도 되나요?

세울 수 없습니다. 법 제17조제4항 후단은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도 주차를 금지합니다.

표지를 잃어버리면 원래 표지를 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은 재발급 신청서에 표지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렌터카에도 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2호는 1년 이상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표지 붙은 차를 수리 등으로 쓸 수 없어 빌린 경우, 그 차를 가져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빌린 경우를 적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