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금지, 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기준
충전을 마친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계속 세워 두면 문제가 될까요? 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은 급속충전구역과 완속충전구역에 고시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 기준에 넣고, 산업통상부…

충전을 마친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계속 세워 두면 문제가 될까요? 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은 급속충전구역과 완속충전구역에 고시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 기준에 넣고, 산업통상부 고시는 그 시간을 급속 1시간, 완속은 전기자동차 14시간으로 정합니다.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 세울 수 있는 차가 다릅니다
| 구역 | 세울 수 있는 차 | 근거 | 위반 과태료 상한 |
|---|---|---|---|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 법 제11조의2제7항 | 20만원 이하(제16조제2항)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법 제11조의2제8항 | 20만원 이하(제16조제2항) |
충전구역에는 외부에서 충전하는 하이브리드만 들어가고, 전용주차구역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도 들어갑니다. 두 구역의 이름이 비슷해도 허용 차종 목록은 항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표지와 탑승 요건이 붙는 다른 전용구역의 규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금지 행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충전 방해행위로 정해진 것
법 제11조의2제9항은 충전시설과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이 그 기준을 적습니다. 충전구역 밖 길가에서 거리로 정한 주정차 금지는 교차로 5미터·횡단보도 10미터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충전구역 안, 또는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시설 주변이나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급속충전구역과 완속충전구역에 고시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 방해행위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붙습니다. 과태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와 달리 징역이나 벌금이 걸리는 위반은 음주운전 구간별 벌칙으로 이어집니다.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의 근거
시행령 제18조의7은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을 급속충전시설,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을 완속충전시설로 나눕니다. 시행령은 급속은 2시간 이내, 완속은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숫자를 정합니다.
| 충전시설 | 고시된 시간 | 근거 |
|---|---|---|
| 급속충전시설 | 1시간 | 고시 제6조제1항 |
| 완속충전시설, 전기자동차 | 14시간 | 고시 제6조제2항제1호 |
| 완속충전시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7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빼고 산정) | 고시 제6조제2항제2호 |
완속 14시간은 고시 제6조제2항제1호가 전기자동차에 붙인 시간이고, 충전한 전기로 차가 달리는 거리를 시험하는 방식은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측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완속충전시설 시간 기준에서 빠지는 곳은 고시 제6조제3항이 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운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에는 시·도지사가 고시 별표 2의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 표시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단속하는 곳과 설치 의무
법 제11조의2제1항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기축시설이 아닌 시설의 전용주차구역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의 내용이며,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기축시설은 이 단서에서 빠집니다.
법 제11조의2제10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 위반 주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둘 의무가 있는 시설은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가운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차를 살 때 받는 지원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의2제6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부 충전 기능이 없는 하이브리드차는 충전구역에 세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 제11조의2제7항이 충전구역에 허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100세대가 안 되는 아파트의 완속충전기에도 14시간 기준이 있나요?
고시 제6조제3항제2호는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의 시간 기준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으로 듭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완속충전구역에 얼마나 세울 수 있나요?
고시 제6조제2항제2호가 7시간으로 정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산정에서 뺍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0.)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1. 18.)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