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카시트 의무, 6세 미만 대상과 시행규칙의 예외
카시트 의무는 누구에게, 어떤 아이까지 적용될까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6세 미만 영유아 동승자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는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경우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카시트 의무는 누구에게, 어떤 아이까지 적용될까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6세 미만 영유아 동승자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는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경우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되고, 그 사유는 시행규칙 제31조에 목록으로 있습니다.
조문에서 카시트가 등장하는 자리
제50조제1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에게 자신의 좌석안전띠와 함께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를 줍니다. 괄호 안에서 영유아인 경우 좌석안전띠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법문에 ‘카시트’라는 낱말은 없고 ‘유아보호용 장구’라는 말이 쓰입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아이를 태운 차의 운전자입니다. 괄호 정의는 같은 조와 제160조제2항제2호에 함께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첫머리 괄호에서 빠지므로 이륜자동차 동승자의 보호 장구는 같은 조 제3항을 봅니다.
영유아는 몇 살까지인가요?
6세 미만입니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이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이하 같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한편 과태료 기준은 13세를 경계로 나뉩니다. 시행령 별표 6은 제50조제1항을 위반해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을 부과기준으로 둡니다. 상한은 제160조제2항제2호의 2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부과 방식에 정리돼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가 정한 예외
제31조는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승차자에게 매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듭니다.
| 호 | 사유 |
|---|---|
| 1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 2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
| 3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 4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
| 5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호위·유도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 6 | 국민투표·선거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 7 |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등 빈번히 승강하는 업무를 위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 8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
목록에 ‘영유아용’이라는 별도 예외 항목은 없으므로 아이의 상황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문구 그대로 맞춰 봅니다. 예를 들어 제8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제1호와 제3호는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출발 전에 운전자가 볼 것
- 나이 확인: 함께 타는 아이가 6세 미만인지 먼저 따집니다. 6세 이상 13세 미만이면 유아보호용 장구 문구는 빠지지만 좌석안전띠 의무와 13세 미만 과태료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 장착 상태: 장구를 좌석에 고정한 뒤 아이에게 좌석안전띠를 맨 상태가 조문의 모양입니다.
- 빌린 차: 렌터카나 지인의 차를 운전할 때도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장구를 미리 준비합니다.
통학버스에 탈 때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제53조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탈 때 승차한 모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해야 하고, 이 조항의 좌석안전띠는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합니다. 통학버스 쪽 예외도 같은 시행규칙 제31조를 함께 씁니다. 통학버스가 정차했을 때 주변 운전자의 의무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지 표시와 일반 운전자의 의무에서 이어집니다. 운전자 준수사항의 다른 예외 규정은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의 예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조문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시트 의무는 몇 살까지인가요?
도로교통법상 영유아인 6세 미만이 유아보호용 장구 대상입니다. 제11조제1항이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아이가 카시트를 안 하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운전자입니다. 제160조제2항제2호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를 부과 대상으로 적습니다.
아이를 안고 앞좌석에 타면 되나요?
제50조제1항은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로 정합니다. 안고 타는 방식은 조문 문구에 나오지 않으므로 장구를 장착합니다.
후진할 때도 아이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1조제2호는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를 예외로 둡니다. 다시 앞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원래 의무로 돌아갑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2026. 10. 13. 일부개정)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6. 8. 24. 일부개정)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