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시행규칙이 둔 면제 사유
안전띠는 어느 좌석까지 매야 할까요? 운전석부터 뒷좌석까지 전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자기 띠를 매고, 옆과 뒤에 탄 사람에게도 띠를 매게 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는 이 항에서 빠지고, 영유아라면 유아보호용…

안전띠는 어느 좌석까지 매야 할까요? 운전석부터 뒷좌석까지 전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자기 띠를 매고, 옆과 뒤에 탄 사람에게도 띠를 매게 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는 이 항에서 빠지고, 영유아라면 유아보호용 장구를 단 상태의 띠가 기준이 됩니다. 띠를 풀어도 되는 때는 질병 등으로 착용이 곤란한 경우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사유로 좁혀 둡니다.
운전자에게 지워진 의무는 두 겹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띠를 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승자가 매도록 하는 것입니다. 뒷좌석 승객이 띠를 매지 않아도 조문상 의무를 지는 사람은 운전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같은 조 제3항의 인명보호 장구 규정을 따릅니다. 어느 좌석에서 몇 초 동안 경고가 울려야 하는지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안전기준에서 확인하며, 그 설치 의무는 자동차 제작 기준 쪽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가 둔 예외 사유
제50조제1항 단서가 넘긴 면제 사유는 시행규칙 제31조의 여덟 개 호에 나뉘어 들어 있으며, 호마다의 원래 문구와 영유아 보호장구 쪽 예외는 영유아 카시트 의무와 시행규칙의 예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격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몸 상태 때문에 착용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제1호·제3호)
- 차를 뒤로 빼려고 운전하는 동안(제2호)
- 긴급 출동, 경찰 호위, 투표·선거 업무, 잦은 승하차 업무에 쓰이는 차(제4호부터 제7호까지)
- 운송사업 차량에서 승객이 취했거나 안내를 따르지 않는 경우(제8호)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는 끝을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로 맺습니다. 반면 제2호는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제4호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로 적혀 있습니다. 선거 업무 차량도 아무 홍보 차량이 아니라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따라 쓰이는 차로 범위가 묶여 있습니다. 면제 사유에 나오는 긴급자동차를 만났을 때의 통행 방법은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임신이나 질병은 그 자체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출발 조건이 붙습니다
제5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아이들이 올라탄 뒤 모두 띠를 맸는지 확인하고서야 출발합니다. 이때 띠는 아이 몸에 맞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라는 순서까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31조의 예외는 이 조항 단서에도 이어지며, 어기면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본인 미착용과 동승자 미착용은 조항이 다릅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상한 |
|---|---|---|
| 운전자 본인이 띠를 매지 않음 | 제156조제6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동승자에게 매도록 하지 않음 | 제160조제2항제2호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56조제6호는 같은 호에 제50조제3항·제4항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도 함께 두고,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합니다. 제156조의 처벌은 형사 절차 쪽이고 제160조는 과태료이며, 두 제도의 처리 흐름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갈리는 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고되는 금액은 통지서와 시행령의 부과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제50조제1항 괄호는 영유아 띠의 뜻을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고 적어, 과태료 조항에서도 같은 정의를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시 뒷좌석 승객이 안 매면 기사가 책임지나요?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시행규칙 제31조제8호의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이 호는 운송사업용 차를 모는 사람에게만 붙는 문구입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할 때도 매야 하나요?
후진할 때는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뒤로 빼려고 운전하는 동안은 제31조가 든 둘째 호의 사유입니다.
영유아는 일반 띠만 매면 되나요?
아닙니다. 제50조제1항 괄호에 따라 영유아는 보호용 장구를 먼저 달고 그 위로 띠를 맵니다.
이륜차 뒷자리 동승자도 이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제50조제1항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이륜차는 같은 조 제3항의 인명보호 장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