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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시행규칙이 둔 면제 사유

안전띠는 어느 좌석까지 매야 할까요? 운전석부터 뒷좌석까지 전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자기 띠를 매고, 옆과 뒤에 탄 사람에게도 띠를 매게 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는 이 항에서 빠지고, 영유아라면 유아보호용…

발행 2026-11-20 · 드라이브페이퍼
옆문으로 본 승합차 뒷좌석, 빈 자리마다 채워진 안전띠 세 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면제 사유' 제목 문구

안전띠는 어느 좌석까지 매야 할까요? 운전석부터 뒷좌석까지 전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자기 띠를 매고, 옆과 뒤에 탄 사람에게도 띠를 매게 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는 이 항에서 빠지고, 영유아라면 유아보호용 장구를 단 상태의 띠가 기준이 됩니다. 띠를 풀어도 되는 때는 질병 등으로 착용이 곤란한 경우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사유로 좁혀 둡니다.

운전자에게 지워진 의무는 두 겹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띠를 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승자가 매도록 하는 것입니다. 뒷좌석 승객이 띠를 매지 않아도 조문상 의무를 지는 사람은 운전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같은 조 제3항의 인명보호 장구 규정을 따릅니다. 어느 좌석에서 몇 초 동안 경고가 울려야 하는지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안전기준에서 확인하며, 그 설치 의무는 자동차 제작 기준 쪽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가 둔 예외 사유

제50조제1항 단서가 넘긴 면제 사유는 시행규칙 제31조의 여덟 개 호에 나뉘어 들어 있으며, 호마다의 원래 문구와 영유아 보호장구 쪽 예외는 영유아 카시트 의무와 시행규칙의 예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격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몸 상태 때문에 착용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제1호⁠·제3호)
  • 차를 뒤로 빼려고 운전하는 동안(제2호)
  • 긴급 출동, 경찰 호위, 투표⁠·선거 업무, 잦은 승하차 업무에 쓰이는 차(제4호부터 제7호까지)
  • 운송사업 차량에서 승객이 취했거나 안내를 따르지 않는 경우(제8호)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는 끝을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로 맺습니다. 반면 제2호는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제4호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로 적혀 있습니다. 선거 업무 차량도 아무 홍보 차량이 아니라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따라 쓰이는 차로 범위가 묶여 있습니다. 면제 사유에 나오는 긴급자동차를 만났을 때의 통행 방법은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임신이나 질병은 그 자체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출발 조건이 붙습니다

제5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아이들이 올라탄 뒤 모두 띠를 맸는지 확인하고서야 출발합니다. 이때 띠는 아이 몸에 맞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라는 순서까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31조의 예외는 이 조항 단서에도 이어지며, 어기면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본인 미착용과 동승자 미착용은 조항이 다릅니다

상황적용 조문법정 상한
운전자 본인이 띠를 매지 않음제156조제6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동승자에게 매도록 하지 않음제160조제2항제2호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56조제6호는 같은 호에 제50조제3항⁠·제4항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도 함께 두고,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합니다. 제156조의 처벌은 형사 절차 쪽이고 제160조는 과태료이며, 두 제도의 처리 흐름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갈리는 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고되는 금액은 통지서와 시행령의 부과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제50조제1항 괄호는 영유아 띠의 뜻을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고 적어, 과태료 조항에서도 같은 정의를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시 뒷좌석 승객이 안 매면 기사가 책임지나요?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시행규칙 제31조제8호의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이 호는 운송사업용 차를 모는 사람에게만 붙는 문구입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할 때도 매야 하나요?

후진할 때는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뒤로 빼려고 운전하는 동안은 제31조가 든 둘째 호의 사유입니다.

영유아는 일반 띠만 매면 되나요?

아닙니다. 제50조제1항 괄호에 따라 영유아는 보호용 장구를 먼저 달고 그 위로 띠를 맵니다.

이륜차 뒷자리 동승자도 이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제50조제1항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이륜차는 같은 조 제3항의 인명보호 장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