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리 중 대차료, 표준약관의 동급 기준과 25일 한도
사고로 차를 고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리면 그 값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대차료 항목을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사고로 차를 고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리면 그 값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대차료 항목을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 대여자동차 가운데 최저요금 차를 빌리는 데 드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25일이 한도입니다.
대차료를 받을 수 있는 차
대상은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택시나 화물 영업용처럼 사업용자동차는 같은 별표의 휴차료 항목에서 영업손해를 따로 다루며, 수리 가능한 경우 인정기간은 30일 한도입니다. 휴차료는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없으면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합니다. 대차료는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대여차가 없는 차종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가 기준입니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가리킵니다.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와 260cc를 넘는 대형 이륜자동차는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할 수 있습니다.
‘동급’과 ‘통상의 요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표준약관 주석은 동급을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적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처럼 배기량과 연식만으로 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는 길이·너비·높이의 차량크기를 고려합니다. 통상의 요금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대여사업자로부터 차를 빌릴 때 드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입니다. 피해 차가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 대여차를 구할 수 없으면 같은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차가 기준이 되고, 규모는 경형·소형·중형·대형의 세부기준을 가리킵니다. 그 구분은 경형·소형·중형·대형 규모 분류 수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동급 대여자동차가 있으면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입니다.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 대여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1)-(가) 단서에 따라 같은 규모의 차로 대차할 때 드는 대차료의 35% 상당액이고,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입니다.
| 상황 | 표준약관 기준 |
|---|---|
| 대차를 하는 경우 | 동급 최저요금 대여자동차의 통상의 요금 |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 위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 |
| 대차하지 않고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이 없는 경우 | (1)-(가) 단서에 따른 대차료의 35% 상당액 |
| 수리 가능한 경우의 기간 | 25일 한도, 실제 정비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시 30일 |
| 수리 불가능한 경우의 기간 | 10일 |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입니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산출한 범위입니다.
청구 전에 모아 둘 기록
- 정비업체 입고일과 출고일이 적힌 서류, 작업 내용이 나온 정비 명세서
- 대여 계약서와 영수증, 빌린 차의 차종·배기량·연식
- 보험사 담당자와 대차 차급을 정한 날짜와 내용, 대차를 시작한 날과 반납한 날
- 동급 판단에 쓰이는 배기량과 연식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 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명세서에서 작업 기간과 항목을 맞춰 보는 방법은 정비 명세서의 부품비·공임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을 고를 때 맞춰 볼 조건은 자동차보험료 비교 조건에서 확인합니다. 현행 세칙 부칙(2026. 8. 28.)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향후치료비 항목만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가입 계약의 약관에서 같은 항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 차 보험으로도 대차료가 나오나요?
표준약관에서 대차료는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놓인 항목이므로, 자기 차 보험에서 나오는지는 가입한 계약의 약관과 특약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수리가 30일 걸리면 30일 모두 인정되나요?
30일 한도는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적혀 있고, 그 밖에는 25일이 한도입니다. 부당한 지연 기간은 빠집니다.
차를 고칠 수 없게 되면 며칠인가요?
수리 불가능한 경우의 인정기간은 10일입니다.
소형 화물차도 대차료 기준이 같나요?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임차료가 기준이고,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는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26. 9. 10.) (확인일 2026-11-20)
- 금융감독원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2026. 8. 28. 일부개정)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