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 구간별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부터 음주운전일까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처벌은 제148조의2가 0.03퍼센트, 0.08퍼센트, 0.2퍼센트를 경계로 세 구간으로 나누고, 다시 위반한 사람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부터 음주운전일까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처벌은 제148조의2가 0.03퍼센트, 0.08퍼센트, 0.2퍼센트를 경계로 세 구간으로 나누고, 다시 위반한 사람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별도 항에 둡니다.
한 번 적발된 경우의 구간별 법정형
제44조제1항이 금지하는 대상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외에 자전거도 들어 있고, 여기서 자동차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제148조의2제3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제148조의2제3항)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의 금액과 기간은 법이 정한 범위이고, 실제 형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운전면허의 정지·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며 두 처분의 효력 차이는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의 효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148조의2제1항의 별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항은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항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등에서 떼어 보는 방식은 고속도로 최고·최저속도 조항에도 나옵니다.
- 다시 위반,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시 위반,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시 측정 불응 또는 측정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경찰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 측정의 방법과 절차는 제44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쓰는 행위는 제44조제5항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합니다.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제148조의2제2항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있습니다.
약물 운전은 같은 조의 다른 항
제148조의2제5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5조제2항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6항이 같은 형을 둡니다.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에 적혀 있습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가 효력에서 어떻게 다른지는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의 효력 차이에서, 벌점이 사라지는 기준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운전은 농도 구간 없이 하나의 법정형으로 적혀 있고, 10년 내 다시 위반한 경우는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른 조항
제148조의2의 구간 처벌 조문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은 제156조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지는 다른 의무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03퍼센트 바로 아래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0.03퍼센트 미만이면 제44조제4항이 운전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측정값과 측정 방식에 다툼이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의 재측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못 미더우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제3항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하도록 정합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앞선 음주운전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이 기산일입니다. 그 뒤 형이 실효됐더라도 제148조의2제1항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자전거 음주도 같은 벌칙인가요?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징역·벌금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운전에 붙고, 자전거등은 제156조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 6. 4.)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