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안전모 착용 의무, 동승자 몫까지 지는 운전자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사람이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요? 운전자에게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스스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라고 적고, 동승자에게 씌우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사람이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요? 운전자에게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스스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라고 적고, 동승자에게 씌우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도 운전자에게 부과합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과 두 갈래 의무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운전자 한 사람이고, 의무는 본인 착용과 동승자 착용 두 갈래입니다. 같은 항 괄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므로 전동킥보드 같은 장치는 같은 조 제4항의 자전거등 규정을 따릅니다. 그쪽 기준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안전모·승차 정원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어디까지인가요?
제2조제19호가목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면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나목은 같은 배기량·출력 이하의 원동기를 단 그 밖의 차를 넣되 전기자전거와 실외이동로봇은 뺍니다. 배기량이 이보다 큰 이륜자동차도, 작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제50조제3항이 함께 적고 있어 안전모 의무는 같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승차용 안전모의 조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은 제50조제3항의 인명보호장구를 여덟 개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로 정합니다.
| 호 | 기준 |
|---|---|
| 제1호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 제2호 |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 제3호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
| 제4호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 제5호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 제6호 |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 제7호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 제8호 | 뒷부분에 야간운행에 대비한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
같은 조 제2항은 자전거등 운전자가 쓰는 안전모에 제1호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차광용 앞창에 관한 제2호와 반사체에 관한 제8호는 제2항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덟 항목 가운데 숫자로 적힌 기준은 제6호의 무게 2킬로그램 이하 하나입니다.
운전자가 안 쓴 경우와 동승자가 안 쓴 경우
| 상황 | 조항 | 법률이 정한 상한 |
|---|---|---|
| 운전자 본인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음 | 제156조제6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음 | 제160조제2항제3호 |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앞의 것은 벌칙 조항이고 뒤의 것은 과태료 조항이어서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부과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과 받은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 통지서 확인 항목의 칸 순서대로 위반 일시와 장소를 맞춥니다. 제161조제1항제1호는 제160조제2항의 과태료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적고, 같은 항 제2호는 제50조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부과·징수 대상으로도 둡니다.
자동차 좌석안전띠 규정과의 경계
같은 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의무를 정하면서 괄호로 이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는 제3항에 따로 적혀 있고, 그 내용이 안전모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좌석별 의무와 예외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와 법이 둔 예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맞춰 볼 것
- 본인과 동승자의 안전모 뒷부분에 반사체가 붙어 있는지 봅니다(제32조제1항제8호).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인지 봅니다(제5호).
- 차광용 앞창이 바람을 받을 때 시야를 가리지 않는지 봅니다(제2호).
- 제품 표시에서 무게가 2킬로그램 이하인지 확인합니다(제6호).
- 동승자에게 건넬 안전모도 운전자 것과 같은 여덟 항목에 맞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승자가 안전모를 안 쓰면 동승자가 과태료를 내나요?
제160조제2항제3호의 부과 대상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입니다. 이 호에는 동승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문구가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도 같은 의무를 지나요?
집니다.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함께 적고, 개인형 이동장치만 괄호로 뺍니다.
안전모 무게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6호가 무게를 2킬로그램 이하로 정합니다.
반사체가 없는 안전모도 쓸 수 있나요?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제32조제1항제8호는 뒷부분에 야간운행에 대비한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반사체가 없으면 이 호의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