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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5미터 범위와 대상 시설

소화전 앞에는 어디까지 차를 세우면 안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합니다. 잠깐 세우는 정차도 같은…

발행 2026-11-20 · 드라이브페이퍼
빨갛게 칠한 연석 옆 소화전과 비어 있는 그 앞 길가,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5미터 범위' 제목 문구

소화전 앞에는 어디까지 차를 세우면 안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합니다. 잠깐 세우는 정차도 같은 조문에 묶여 있습니다.

5미터는 어느 조문에 적혀 있나요?

제32조 본문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각 호의 곳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6호가 거리 기준을 둡니다. 기준 거리는 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입니다. 같은 조의 다른 호를 보면 교차로 가장자리와 도로 모퉁이는 5미터, 안전지대 사방과 버스 정류지 표시, 건널목 가장자리와 횡단보도는 10미터로 거리가 다릅니다. 건널목 주변 기준은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과 함께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만 가리키나요?

아닙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묶어 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에 소방호스나 호스 릴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입니다. 길가에 서 있는 지상식 소화전만이 아니라 급수탑과 저수조도 제32조제6호가목의 대상 목록에 들어갑니다.

건물에 붙은 송수구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제32조제6호나목은 소방시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따로 두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이 그 목록을 정합니다.

구분조문에 적힌 시설근거
가목소화전⁠·급수탑⁠·저수조(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가목, 소방기본법 제10조
나목 1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
나목 2소화용수설비같은 항 제2호
나목 3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같은 항 제3호

건물 외벽의 송수구는 소방차가 물을 보내는 연결구여서 눈에 잘 띄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가 앞에 차를 댈 때는 벽면 아래쪽 연결구와 표지를 함께 살핍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근처 도로라면 노인보호구역 단속 표지가 서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바닥 표시나 안전표지는 누가 설치하나요?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은 시장등이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지 범위를 정하는 조문은 표지가 아니라 시설로부터의 거리를 적습니다. 표지가 보이지 않더라도 소화전이나 송수구가 5미터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같은 조 제8호에 들어 있으며, 표지와 단속 방식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과 표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예외로 세울 수 있는 경우

제32조 단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34조의2의 정차⁠·주차 허용 특례는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를 들 뿐 제6호를 적지 않습니다. 단속 통지를 받았다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보고 고지서 종류부터 가립니다.

주차만 금지되는 곳과 이동 명령

정차까지 막는 제32조와 달리 제33조는 주차만 금지하는 곳을 따로 둡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건축물 주변 5미터 이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35조제1항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 등이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방시설 앞에 세운 차는 이 이동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차 안에 남겨 둡니다. 소화전 말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둘레의 금지 거리는 교차로⁠·횡단보도 주정차 거리에 나옵니다.

  • 차를 세우기 전: 앞뒤 5미터 안에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뚜껑, 건물 송수구가 있는지 봅니다.
  • 짐을 내릴 때: 정차도 금지 대상이므로 5미터 밖으로 옮겨 세웁니다.
  • 통지서를 받았을 때: 위반 장소 사진과 시설 위치를 함께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 앞에 1분만 세워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함께 금지하므로 잠시 세우는 정차도 조문에 적힌 금지 대상입니다.

5미터는 어디서부터 재나요?

조문은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라고 적습니다. 측정 방식에 다툼이 있으면 단속 기관에 현장 사진과 함께 문의합니다.

빨간 바닥 표시가 없으면 세워도 되나요?

조문의 기준은 표시가 아니라 시설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안전표지는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합니다.

건물 안 주차장 소화전에도 같은 조문이 쓰이나요?

제32조는 도로교통법의 정차⁠·주차 금지 조문입니다. 건물 주차장 안의 기준은 관할 소방서나 시설 관리자에게 확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