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표지와 단속, 구간마다 다른 조치 맞춰 보기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단속될까요? 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의 노인보호표지와 바닥의 노인보호구역 표시가 구역을 알리고, 단속 기준은 경찰이 그 구역에 걸어 둔 개별 조치입니다. 보호구역 규칙 제9조는 경찰이 구간별·시간대별로 통행…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단속될까요? 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의 노인보호표지와 바닥의 노인보호구역 표시가 구역을 알리고, 단속 기준은 경찰이 그 구역에 걸어 둔 개별 조치입니다. 보호구역 규칙 제9조는 경찰이 구간별·시간대별로 통행 제한, 정차·주차 금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속도 제한,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곳이 노인보호구역이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은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호 | 시설 또는 장소 |
|---|---|
| 제1호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 제2호 |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
| 제3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 제3호의2 |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지정은 시설 쪽 신청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규칙 제3조제2항은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로 시장등에게 주변도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구역이 아니어도 차를 세우면 안 되는 자리로는 소화전 주변 정차 금지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지정이 끝이 아닙니다. 규칙 제11조제6항은 시설의 폐원·폐교나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시장등이 경찰과 협의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전에 보던 표지가 사라졌다면 해제됐는지 관할 시·군에 확인합니다. 학교나 학원 앞 도로에서는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버스 옆을 지날 때 통학버스 정지 표시 의무도 지킵니다.
표지와 노면표시가 놓이는 자리
규칙 제6조제3항제2호는 노인 보호구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제323호와 제536호의2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제323호 노인보호표지는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으로, 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구역 도로 양측에 설치합니다. 제536호의2는 바닥에 그리는 노인보호구역 표시입니다. 구역의 시작과 끝은 제536호의4 기점표시와 제536호의5 종점표시로도 알 수 있습니다. 두 표시의 테두리는 노란색, 글자는 흰색으로 설치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단속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경찰이 구역에 실제로 건 조치가 기준입니다. 규칙 제9조제1항의 네 가지 조치는 ‘할 수 있다’로 적혀 있고, 제2항은 조치를 하려면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모든 노인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그 구간의 속도제한 표지와 노면 숫자를 직접 봅니다. 보호구역 안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빨간색 또는 흰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 제7조제3항은 시장등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같은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통행 금지·제한: 특정 시간대에 차마의 통행을 막는 표지가 있는지 봅니다.
- 정차·주차 금지: 구역 안 노상주차장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폐지하거나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 속도 제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에서 구간마다 정한 숫자를 따릅니다.
- 일방통행: 이면도로가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경우 진입 방향을 확인합니다.
운전자가 지는 의무
제12조의2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노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치 준수와 함께 ‘안전에 유의하면서’라는 문구가 운전자 의무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규칙 제6조제2항은 보호구역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을 노인 등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신호가 바뀐 직후에도 건너는 사람이 남아 있는지 한 번 더 봅니다. 어린이 쪽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과 표지에서 따로 다뤘고, 구역 안에 원형 교차로가 있다면 회전교차로 진입·양보 순서도 함께 지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 통지서 확인 항목대로 위반 장소가 구역 안인지 맞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30킬로미터인가요?
아닙니다. 규칙 제9조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구간마다 표지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지정합니다. 노인복지시설등을 운영하는 자가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노인보호구역 시설인가요?
규칙 제7조제3항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둘 수 있는 도로부속물로 과속방지시설을 적고 있습니다. 설치 여부는 구역마다 다릅니다.
구역이 끝나는 곳은 어떻게 아나요?
도로 바닥의 보호구역 종점표시로 알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6의 제536호의5가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2026. 10. 13. 일부개정)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31.)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026. 8. 24. 일부개정) (확인일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