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은 언제 사라질까, 소멸 기준과 조회처
운전면허 벌점은 얼마나 지나야 사라질까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소멸합니다. 다만 벌점을 쌓아 헤아리는 기간은 3년이라 '처분벌점의 소멸'과 '누산점수의 관리'는 따로 읽어야…

운전면허 벌점은 얼마나 지나야 사라질까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소멸합니다. 다만 벌점을 쌓아 헤아리는 기간은 3년이라 ‘처분벌점의 소멸’과 ‘누산점수의 관리’는 따로 읽어야 합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별표 28의 용어 정의를 풀어 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지 여부를 가르는 숫자는 처분벌점입니다.
| 용어 | 뜻 |
|---|---|
| 벌점 | 법규 위반이나 사고 때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매기는 점수 |
| 누산점수 | 위반·사고 때마다의 벌점을 쌓은 합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이 지나면 주는 점수 등)를 뺀 점수 |
| 처분벌점 | 앞으로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 쓰는 벌점으로,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의 벌점 합계를 뺀 점수 |
벌점을 누산하는 범위는 처분 기준을 적용하려는 위반이나 사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입니다. 그 사이의 모든 벌점이 관리 대상이 됩니다. 보호구역처럼 기준이 따로 붙는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을 읽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정말 사라지나요?
별표 28 일반기준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그 처분벌점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어야 하고,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1년 동안 새 위반과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벌점이 30점인 사람이 마지막 위반 뒤 1년 안에 또 위반하면 소멸 시점은 그만큼 뒤로 밀리고 점수는 더해집니다. 40점 이상이 된 사람은 이 소멸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 아래 정지처분 기준을 따릅니다.
몇 점이 되면 정지나 취소가 되나요?
| 구분 | 기준 |
|---|---|
| 정지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 |
| 취소: 1년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121점 이상 |
| 취소: 2년간 | 201점 이상 |
| 취소: 3년간 | 271점 이상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연간 누산점수가 표의 점수에 닿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7년 2월 25일 시행 예정으로 올라 있는 별표 28 개정판이 따로 있어, 그날 이후의 기준은 개정판을 다시 열어 봐야 합니다. 정지와 취소가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정지·취소 처분 효력 비교로 넘어가 확인합니다.
서약이나 교육으로 줄어드는 점수도 있나요?
별표 28에는 점수를 덜어 주는 장치가 몇 가지 있고, 모두 조건이 붙습니다.
- 무위반·무사고 서약: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하면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받고,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합니다.
- 도주 차량 검거: 인적 피해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하면 40점의 특혜점수가 주어집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낸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
정부24는 이 서약을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안내합니다. 실천 내용은 서약 기간 중 면허 취소·정지,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이 없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며, 서약서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접수하고 실천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1년입니다. 공제는 정지처분 대상이 될 때 쓰이는 점수라, 서약만으로 취소 기준 점수가 줄어든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사망사고 등 별표가 정한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내 벌점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정부24 ‘운전면허 벌점’ 안내는 성명과 면허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며 온라인 신청 경로로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를 적어 두었습니다. 문의는 경찰청 교통기획과 182입니다. 조회 화면의 처분벌점과 위 표를 맞대 보면 지금 몇 점 남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자동차세는 부과 기관이 달라 조회 위치도 다른데, 그쪽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공식 조회로 확인하는 순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벌점은 과태료에는 붙지 않습니다. 교통민원24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면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교통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허 갱신 시기가 다가온다면 벌점과 별개로 기간부터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기간과 준비물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적성검사 준비물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어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나요?
별표 28의 소멸 규정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벌점을 누산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처분 기준을 적용하려는 위반이나 사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입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은 얼마나 실천해야 하나요?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부터 1년입니다.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받습니다.
벌점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정부24가 안내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에서 성명과 면허번호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91조와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용어, 3년 누산, 1년 소멸, 121·201·271점, 40점 정지, 공제와 감경 (시행 2026-08-24 판)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제93조제2항 벌점 부과와 취소·정지의 근거 (시행 2026-10-13 판) (확인일 2026-11-19)
- 정부24 「운전면허 벌점」 — 조회 방법과 온라인 신청 경로, 접수기관 안내 (확인일 2026-11-19)
- 경찰청 교통민원24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에는 벌점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 (확인일 2026-11-19)
- 정부24 「착한운전 마일리지」 — 서약 실천 내용, 접수처, 실천 기간, 10점 공제 안내 (확인일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