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범위와 법이 둔 예외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쓰면 무엇이 금지될까요?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휴대용 전화의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네…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쓰면 무엇이 금지될까요?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휴대용 전화의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네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10호가 둔 예외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마지막 예외의 장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합니다.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예외의 기준은 ‘손으로 잡지 않는다’는 데 있으므로, 거치대에 올려 두었더라도 손으로 쥐고 조작하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첫째 예외의 낱말은 ‘정지’입니다. 법 제2조는 일시정지를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신호가 바뀌어 차가 다시 움직이면 ‘정지하고 있는 경우’라는 예외는 그 순간 끝납니다.
화면을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은 다른 호에 있습니다
제49조제1항제11호는 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합니다. 운전자가 휴대하는 장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호 모두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운전자 준수사항 가운데 창유리 밝기를 다루는 대목은 창유리 선팅 투과율 근거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조문 | 금지되는 행위 | 주요 예외 |
|---|---|---|
| 제10호 | 휴대용 전화 사용 | 정지 중, 긴급자동차, 긴급 신고,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 |
| 제11호 |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정지 중, 지리안내·교통정보안내 영상, 긴급 상황 안내 영상, 좌우·전후방을 보여 주는 영상 |
| 제11호의2 | 영상표시장치 조작 | 정지 중 |
내비게이션 화면이 허용되는 근거는 제11호의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예외입니다. 이 예외는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그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표시가 허용되는 것과 별개로, 제11호의2는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않도록 따로 정합니다. 제11호의 나머지 예외는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과, 운전할 때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입니다. 후방카메라 화면이 여기에 듭니다. 제11호의2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도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쓰는 동안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하도록 합니다. 내 차의 기능이 이 조문의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는지는 차량 사용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 아이를 태우고 달릴 때는 운전 중 금지 사항과 함께 카시트 장착 의무와 그 예외도 맞춰 봅니다.
범칙금과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각각 범칙행위로 적고 승용자동차등의 범칙금액을 6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묶음의 승합자동차등은 7만원, 이륜자동차등은 4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3만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세 행위에 벌점 15점을 둡니다. 조문의 주어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이므로 승용차에만 해당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조항은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쌓인 벌점의 처리는 벌점 소멸 기준과 조회처에, 범칙금 통고를 받은 뒤의 절차는 범칙금 납부 기한에, 무인단속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와의 구분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부과 방식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호 대기 중에 메시지를 확인해도 되나요?
제10호는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외가 끝나므로 출발 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화면을 보는 것과 조작하는 것도 정지 중에만 예외입니다.
무선 이어폰으로 통화하는 것은 괜찮나요?
시행령 제29조의 장치는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통화 중에 전화기를 손으로 잡고 조작하면 예외에서 벗어납니다.
운전 중에 사고를 신고하는 전화는요?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10호의 예외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의 일반 통화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주행 중 동승자가 보는 영상은요?
제11호가 금지하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느냐가 아니라 화면이 운전석에서 보이는 자리에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2026. 10. 13. 일부개정)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6. 8. 24. 일부개정) (확인일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