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의견진술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은 언제까지 어떻게 낼까요? 법은 통지서에 의견 제출 기한을 적도록 하고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방법은 서면이나 말이며 교통민원24의 과태료 의견진술…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은 언제까지 어떻게 낼까요? 법은 통지서에 의견 제출 기한을 적도록 하고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방법은 서면이나 말이며 교통민원24의 과태료 의견진술 메뉴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은 통지서에, 최소 기간은 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문장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는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기한을 통지서에 적도록 하므로, 내 기한은 법 조문이 아니라 사전통지서의 날짜로 확인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의 FAQ는 사전통지 기간이 끝나면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다고 설명합니다. 기한 안에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니, 통지서를 받은 날 기한부터 달력에 적습니다. 고지서 단계에서는 의견이 아니라 이의제기가 남는데, 두 종이의 차이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항목에 정리돼 있습니다.
낼 수 있는 방법은 세 갈래입니다
| 방법 | 법·화면 근거 | 유의할 점 |
|---|---|---|
| 서면 | 시행령 제3조제2항, 전자문서 포함 |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함께 낼 수 있음 |
| 말로 진술 |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 행정청이 진술자와 의견 요지를 기록해 둠 |
| 교통민원24 | 조회 > 과태료 > 과태료 의견진술 | 목록에서 해당 건을 눌러 작성하고 신청 뒤 수정·삭제 가능 |
교통민원24 이용안내에 따르면 의견진술 화면은 대상이 되는 내 건 목록을 보여 주고, 위반 장소 칸을 누르면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작성 칸은 민원 제목, 민원 내용, 연락처, 연락 가능한 시간이고, 등록 후 민원신청확인에서 상세 내역을 보거나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는 칸이 있는지는 이용안내에 나오지 않으므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주유 뒤 연료 품질이 의심될 때 쓰는 석유관리원 신고 접수도 접수 화면과 준비할 기록이 따로 있습니다.
의견에 무엇을 적을지 정리합니다
- 대상 특정: 통지서의 위반 일시, 장소, 차량번호를 그대로 옮겨 어느 건에 대한 의견인지 분명히 합니다.
- 주장 내용: 위반 사실을 다투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 납부를 선택하겠다는 뜻인지를 한 문장으로 먼저 씁니다. 교통민원24 FAQ도 사전통지 기간 동안 납부 선택 여부와 감경 혜택 여부를 의견으로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증거: 당시 차를 쓴 사람이 누구였는지, 차가 그 장소에 없었다는 기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 연락: 담당자가 되물을 때를 대비해 연락 가능한 시간까지 적습니다.
차를 여러 사람이 쓰는 집이라면 위반 시각에 누가 운전했는지 기록으로 맞춰 보는 일이 의견의 중심이 됩니다.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이 단계에서 밝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의 의견 제출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운전자가 밝혀진 뒤에는 범칙금 쪽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범칙금과 과태료의 성격 차이를 함께 읽어 둡니다.
의견을 내면 어떻게 처리되나
제16조제3항은 행정청이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이유가 없다고 보면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부과합니다. 처리 결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는 접수한 기관에 문의합니다. 신호 위반 사진을 두고 의견을 낸다면 황색 신호에서 멈출 자리를 다시 읽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진 납부로 감경된 금액을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사전통지서에 안내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 다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납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의견 제출부터 마칩니다. 자동차 검사를 늦게 받아 생긴 과태료라면 검사 지연 과태료 계산부터 맞춰 본 뒤 의견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 제출 기한은 며칠인가요?
법이 정한 것은 10일 이상이라는 하한이고, 실제 날짜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의견을 낼 수 없나요?
제16조는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고지서가 발부되고, 불복은 이의제기로 이어집니다.
말로 진술하는 것도 의견 제출인가요?
시행령은 서면 또는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하고, 말로 하면 행정청이 진술자와 의견 요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접수 방법은 통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에 확인합니다.
의견을 냈는데도 고지서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에는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이 적히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7조·제20조」 — 사전통지, 의견 제출, 부과, 이의제기 (시행 2026. 10. 2.)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 사전통지서 기재 사항, 서면·말 진술, 진술 기록 (시행 2026. 6. 30.) (확인일 2026-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의 처분 제한 (시행 2026. 10. 13.) (확인일 2026-11-19)
- 경찰청 교통민원24 「과태료 의견진술」 이용안내 — 의견진술 목록, 작성 칸, 신청 확인 화면 (확인일 2026-11-19)
-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 사전통지 기간 의견진술과 기한 경과 후 고지서 발부 (확인일 2026-11-19)